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