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25-09-0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거짓말을 한 캡틴코리아는 구속되었지만 가상공간 어딘가에서 여전히 가짜정보로 순수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허위조작정보 때문에 혼자 괴로워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 그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유튜버를 법으로 규제해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겠습니다.
지난 8월 국회는 이미 방송 3법을 처리해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 드렸습니다.
언론개혁은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