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에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포상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란이 극복된 상황에서 같은 기계적 기준으로 이렇게 징계 조치하고 그런다면 이 또한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정청래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그렇다면 조성현 대령 같은 경우 실제로 그러면 기계적으로 보면 항명 아닙니까?
그런데 조성현 대령이나 다른 사건이지만 박정훈 대령 같은 경우 지금 대통령께서 훈장 주고 승진까지 시키자는 마당에 곽종근 사령관은 내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는 분인데 이런 분들은 정상참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계엄이 성공했으면 포상을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내란이 극복된 상황에서 같은 기계적 기준으로 이렇게 징계 조치하고 그런다면 이 또한 저는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정무적으로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