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북한 발언
2026
그러니까 다른 법에 우선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조건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분야입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
이런 절차가 분명히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뭉갭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제출해야 됩니다.
다만 예외조건으로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장관이 인정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료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분야입니다, 군사·외교·대북 관계.
이런 절차가 분명히 법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뭉갭니다, 행정기관에서는.
그래서 제가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에 제출하기가 어렵다면 5일 전에 증언감정법 4조에 의해서 꼭 그렇게 시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고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 북한에 대해서 규탄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취한 것은 대북확성기 설치였습니다.
북한은 원점 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고 국지전, 전쟁 위험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날 하루 동안 한국을 빠져나간 돈이 30조가 넘습니다.
박근혜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취한 것은 대북확성기 설치였습니다.
북한은 원점 타격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러다가 국지전이라도 일어나는 것 아니냐 하고 국지전, 전쟁 위험성이 최고조로 달했을 때 그날 하루 동안 한국을 빠져나간 돈이 30조가 넘습니다.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700조 예산 정도 규모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0조가 빠져나갔다는 것은 대단한 국부의 유출, 외자의 유출이지요.
그런데 국정원에서 ‘언제부터 이것을 추적했고 언제 알았느냐 하는 것은 얘기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계속 추적은 하고 있었다, 그런데 발표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서 좋겠다라고 해서 정부에 의해서 얘기해서 리설주가 부인이 맞다라고 제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 지뢰 사건에 대해서 우리 장병이 발목을 잃고 굉장히 분노할 일이고 북한에 대해서 규탄할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박근혜정부 때 목함지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박근혜정부가 취한 것은 대북확성기 설치였습니다.
이 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국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초미의 관심사가 리설주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정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제 입으로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보라는 것은 대단히 민감해서 언제 알았느냐, 언제 몰랐느냐, 언제 발표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를 언제 알리느냐 아니면 전략적 애매모호성을 취하느냐.
이 정보라는 게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국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당시 초미의 관심사가 리설주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부인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정원에서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사안은 우리 외교위에서 결의안을 내거나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국방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이 더 온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하시되 통일부나 아니면 국방부―유관·관련 부처 아닙니까―그쪽과도 한번 상의를 해 보는 것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 또는 한미 관계에 있어서나 한일 관계에 있어서나 각각 취해야 될 워딩과 포지션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외교위에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는 좀 더 신중하게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한번 대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한반도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는 특수관계고 또 국제연합에는 가입된 2개의 국가고 이렇기 때문에 특수한 관계라고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은 같은 사안을 말할 때도 워딩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외교부장관은 그야말로 외교적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 통일부장관은 남북 관계를 생각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북한에 대해서 상호 인정하는 태도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국방부장관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안보 태세 그리고 튼튼한 국방의 관점에서 워딩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충실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외교부장관께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한미 국방부장관이 안보협의회의를 했지요, 그리고 JSA에도 가고.
어쨌든 북한에게 한미 국방부장관이 가서 이렇게 화해의 제스처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APEC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계속 만나자고 했는데 이번에는 잘 안 됐지만 또 다음을 기약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전 준비 작업이라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것일 수 있지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한미군 기지 내에 있는 우리 문화재도 우리가 이제 자주적으로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주적 입장이에요.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위원장님께서 계속 걱정하시는데 진짜 걱정해야 될 한미관계는 지난번 내란 전후해서 북한에 무인기 보낸 것, 유엔사에서 협정 위반이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 무시하고 우리 뜻대로 하자라고 하는 것이 한미동맹을 해치는 거예요.
위원장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지적을 하셨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자주국방, 우리의 자주성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런데 어제 보도에 따르니까 인도네시아 외교부장관이 지난 10일, 11일 북한을 갔나 봐요, 평양을.
그런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을 했고 양자 간 협의체 운영 방안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합니다.
방사청에서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을 리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합리적 의심이 좀 듭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화학전도 능하고 화학무기 같은 것도 많고 그런데 실제로 화학전을 딱 했을 때 양압장치가 없으면 그 독가스 같은 것 스며들면 그냥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것은 명백하게 한미동맹을 해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형법에도 저촉이 되는 사항이고요.
그런데 작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김민석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에게.
그런데 대북 확성기 관련 유엔사 규정 위반 지적이 없었다고 뻔뻔하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이건 위증죄지요.
이런 부분 포함해서 이 관련자들을 특검에서 수사하더라도 국방부에서 자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결과를 반송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유엔군 사령관 승인이 불필요하다’, 대북 확성기 효과는 유엔사가 평가할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대응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문건입니다.
그러면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를 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가 대외 유출 시 한미동맹에 큰 파장이 예상되므로 대외에 유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미동맹을 해칠 수 있는 매우 위험천만한 문건이고 대응이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제가 국정감사를 하고 있던 그날 저런 문건이 작성이 되었습니다.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대북 확성기 설치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그 입장에 대응하라는 그런 문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처음 보실 것 같은데요.
대북 확성기 설치 관련 유엔사 특별조사 결과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그 입장에 대응하라는 그런 문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유엔사는 당시 남측이 DMZ에 무단출입하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한 것을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는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유엔사의 입장이 전달되었고 그 입장에 대응하라는 그런 문건입니다.
국방부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유엔사는 당시 남측이 DMZ에 무단출입하고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대북 심리전 방송한 것을 모두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한 대응을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은 ‘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결과를 반송하고 강력 대응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이후에 전략적인 이유라며 NCND, 부정도 시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나중에 현직 장교 녹취록에 보니까 ‘무인기 침투가 V1 윤 대통령의 지시였다,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 삐라도 살포하고 일부러 무인기를 노출시켜 북한의 불안감을 조성해야 된다, VIP와 장관이 박수 치며 좋아했고 너무 좋아해서 또 하라 그랬다’ 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장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작년 10월 11일, 저는 성일종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법사위원장으로 국방부정보본부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북한 외무성에서 한국 소속 무인기가 10월 3일, 9일, 10일 심야에 평양 상공에 침투해 전단지를 살포했다 하는 긴급뉴스를 보도했습니다.
그 당시에 김용현 전 장관은 ‘그런 적이 없다,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 확인해 보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생생합니다, 기억이.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 내란 사태를 겪으면서 더더욱 그것이 필요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전선에서 남북 간에 작은 충돌이 있었어요.
그러면 국방부장관은, 합참의장은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물론 북한이 어기는 부분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물론 북한이 어기는 부분도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합의는 지켜져야 됩니다.
특히 9·19 군사합의 복원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세나 남북관계 그리고 북·미관계 등 여러 가지 전제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우리가 남북 간의 군사합의를 맺은 만큼 우리가 취할 조치, 준비사항 이런 것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 군사합의는 지상·해상·공중에서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 물론 상호성은 있습니다만 실제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 북한과 합의했던 내용을 우리 스스로 어겨서 오히려 빌미를 주는 일은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지요?
2022년 IMF 수출입 통계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가 전 세계 208개국 중 몇 등을 했는지 아십니까?
200등을 했습니다.
109등을 기록한 북한만도 못한 성적이었습니다.
보수가 경제를 잘한다는 얘기는 이제 흘러간 유행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 B, C, D, E, F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 경제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외환 세력을 이번에 완전히 우리 주변에서 끊어 내야 합니다.
다시는 총풍, 북풍 같은 일은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우선하는 일이 국민주권시대의 남북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불귀의 객이 되었을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북한의 적극적인 호응을 바랍니다.
지난 내란 정국에서 북한을 자극해 위기 상황을 만들고 위기 상황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죽이려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노상원 수첩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평화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이재명 정부의 기조는 분명합니다.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이익이고 대한민국에도 이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의 3단계 역시 일단 평화의 길 위에 함께 서면 그것이 평화의 길이 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 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 왔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역할을 다하시겠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간이 남북 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금강산의 유네스코 등재를 계기로 역할을 다하시겠다고 저에게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민간이 남북 화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북한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적 교류가 아니더라도 국민 행복을 위한 남북교류를 원한다는 것을 잘 이해해 주기를 희망합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평화로 가는 길은 따로 없다.
평화가 곧 길’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예산에는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남북 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이산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늘어났습니다.
남북 화해의 노력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남북 화해 의지, 평화에 대한 관심이 커져야만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가 가능해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는 경제통일에 민생통일을 추가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부가 다 하지 못한 분야에서 종교계 체육계 문화계가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터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협력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맞습니다.
남북이 다시 손잡는 핵심이 경제협력입니다.
남북이 힘을 합치면 당장 경제 규모도 커지고 일자리도 늘어납니다.
동북아시아까지 협력의 영역을 넓히면 새로운 경제공동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번 예산에는 접경지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산림, 환경 문제와 인도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일부가 2026년 남북협력기금으로 1조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2025년 예산에 비해 25%를 증액했습니다.
이 예산에서 주목할 것은 경제사업 예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피스메이커로 명명함으로써 ‘김정은과 저는 두터운 관계를 다져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대답을 이끌어 냈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미국의 관심도를 다시 높여 놓았습니다.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지어 골프를 치게 하자’는 발언은 정치를 비즈니스처럼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번쩍 뜨이게 했을 것입니다.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 발언 역시 전략적 발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인에게 당부하셨다던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법사위원장을 할 때 2024년 10월 11일 국방부 국정감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인기가 북한에 날아갔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해서도 제가 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알다시피 드론사 장교의 증언에 의하면 ‘무인기 침투, V의 지시였다.
국방부·합참 모르게 해야 된다.
2024
그것은 국회의 국정감사법 또 국회의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제8조(조사의 한계)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언이나 자료제출 같은 경우도 외교·군사·대북 관계를 제외하고는 비밀의 업무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리고 증언을 함으로써 국가안위에 명백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주무장관, 법무부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박영진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2023
이렇게 자신 없는 분들은 장관직을 고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의원실에서, 이것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께서 요구하는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후보자에게 각별히 주의 주시고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모두 제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북한산에도 있고 마운령비도 있고 황초령비도 있고 그런데 창녕 순수비도 있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진흥왕 순수비가 창녕 순수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창녕에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2021
통일부는 남북관계를 잘 지내야 되지만 국방부는 또 국방에 만전을 기해야 되고요.
그런 게 다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의 역할이 따로 있고 문화재청 역할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신장하고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하자는 거예요.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잘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 교류와 체육 교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김대중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과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클린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려고 사전에 울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요형에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통위에 있을 때도 보면 심지어 통일부 예산도 65%가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통위에 있을 때도 보면 심지어 통일부 예산도 65%가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됐다고 해서 이것을 싹 깎아 버리면 남북관계가 개선됐을 때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용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통일부장관 같은 경우는 남북발전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세워서 5년에 한 번씩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건데, 일종의 통일부의 남북관계 발전 기본비전과 경로, 방향, 구체적인 내용 이런 것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국가교육위원회를 왜 만드느냐 하면 제가 여기 위원회 소관 사무로 한 이런 것 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2020
왼쪽에 있는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02년 평양을 갔을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찍은 사진입니다.
이날 면담에서 두 분은 ‘선친의 위업을 이어받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히 북한의 여성정책 이런 데 대해서 상당히 부러움의 표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2015년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시진핑, 푸틴 그 사이에 끼어서 참관하고 박수 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열이 높은 것은 국가 발전에 좋은 일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교육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교육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영호남 지역감정이 있더라도, 남과 북이 공히 투표는 하지 않았지만 통일된 생각은 대학은 성적순으로 가자.
그러니까 공정하게 가자는 것이겠지요.
불평등과 불이익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교육정책의 기본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16
북한이 로켓을 발포했는데 왜 박근혜 정권은 국민들의 은행계좌를 뒤지려 하십니까?
테러방지법으로 테러를 막을 수 있다면 새누리당에게 제안합니다.
북한 핵을 방지하기 위해서 북핵방지법을 만드십시오.
그러면 북한 핵이 방지가 됩니까?
이 테러방지법은 위헌 법입니다.
그냥 국내 정보는 경찰이 더 잘합니다.
정보 권력기관으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 유혹에서 벗어난다면 국정원은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국내 파트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절반은 1차장, 해외․북한정보로 보내고, 절반은 제3차장 소관으로 보내서 아예 2차장을 없애고 그냥 1차장․3차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1차장, 2차장으로 하지 말고 2차장 국내 파트를 없앴다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그냥 2차장을 공석으로 두고 1차장․3차장 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만 해결되면 우리 국정원이 이스라엘 모사드처럼 매우 용맹하고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자체가, 그 말 한마디의 자뻑 셀프가 얼마나 큰 막대한 국익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국정원은 잘 알 것입니다.
북한이 통신수단을 다 바꿨을 것입니다.
제가 정보위에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정원이 북한의 정보 수집방법을 그렇게 자뻑으로 폭로할지는, 스스로 깔지는 몰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애국적이지 못한 조직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개인이 죽어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보기관의 생명이거늘 이들은 비겁하게도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북한 정보에 대한 정보 취득방법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보위에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정원이 북한의 정보 수집방법을 그렇게 자뻑으로 폭로할지는, 스스로 깔지는 몰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애국적이지 못한 조직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개인이 죽어도 조직의 비밀을 지켜야 되는 것이 정보기관의 생명이거늘 이들은 비겁하게도 본인들이 정치적으로 코너에 몰리자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될 북한 정보에 대한 정보 취득방법을 스스로 폭로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일입니다.
NLL 대화록을 국정원 스스로 가져와서 언론에 뿌려 댔습니다.
이것이 적발되자 국정원이 ‘우리는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 정보만 수집했지 국내 정치는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체가, 그 말 한마디의 자뻑 셀프가 얼마나 큰 막대한 국익적 손실을 가져왔는지 국정원은 잘 알 것입니다.
북한이 통신수단을 다 바꿨을 것입니다.
제가 정보위에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국정원이 북한의 정보 수집방법을 그렇게 자뻑으로 폭로할지는, 스스로 깔지는 몰랐습니다.
국정원이 그렇게 애국적이지 못한 조직인지는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이 외사판공실이라고 그럽니다.
국정원 직원은 도장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외사판공실, 북한의 정보 당국 행정기관에서 이것은 조작된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이 사건이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또 그것을 숨기고자 국정원은 끊임없이 거짓말에 거짓말을 또 하게 됩니다.
결국은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됩니다.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 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필요합니다.
해외 정보, 북한 정보, 스파이, 테러, 이런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서 국정원은 필요한 조직입니다.
제가 가끔 시민집회, 광화문 이런 데 나가면 국정원을 완전히 없애 버리자고, 얼마나 미우면 그런 주장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국정원 없애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연방법원에서 그것은 위헌이다, 아무리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일어났어도 그것을 명분 삼고 빌미 삼아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고 감시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위헌판결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애국법을 만들어서 테러의심 가는 미국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그것이 드러났고 미국에서 법원에서 위헌판결 났듯이 북한의 위험이 높다고, 장거리 로켓을 쏘았다고, 핵실험을 했다 하여, 그렇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영장 없이 도ㆍ감청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위헌입니다.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잘 따라 하는 박근혜 정권은 왜 이런 것은 미국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
양국의 정상이 결심하면 언제든지 남과 북이 철도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막혀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계속 유지하는 것, 남북철도를 연결해서 서로 유지하는 것, 금강산 관광을 하는 것, 저는 그것이 한반도 평화를 관리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은 그렇게 닫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강경정책 일변도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강공책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국정원 강화를 위한 테러방지법을 만들고자 하는 수순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달에 비행기가 무려 1000여 번 뜬다고 그럽니다, 대만과 베이징 사이.
우리는 왜……
남과 북이 2007년도 말에 남해에서 출발한 기차가 칙칙폭폭 기적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으로 갔고 북한에 있는 기차가 기적소리 울리면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내려온 일이 있습니다.
철도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철도 시험운행을 한 바 있습니다.
아무리 속이 터지고 썩어 문드러지고 북한이 말썽을 부려도 도발에는 응징하되, 그래도 대화를 하지 않고 달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강 대 강으로 가는 것이 순간은 속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이 국익상 손해라면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북한과의 관계든 외교관계든 최종의 목표는 국익추구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 국익추구 그겁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원수 같았던 중국의 모택동과 악수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북한이 핵실험한 것 찬성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북한이 도발해 오면 말로만 하지 말고,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서해에서 우리 선박으로 NLL을 침범해 오면 북한 선박을 섬멸하십시오, 김대중 대통령 때처럼.
그리고 한쪽에는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3년 외교통일위 국정감사 때 현대경제연구원에 의뢰해서 남한의 피해가 더 큰지 북한의 피해가 더 큰지를 조사했습니다.
북한에게 제재를 하고자, 북한을 응징하고자, 북한에게 고통을 주고자 5․24 조치를 했지만 북한의 경제피해액은 2조 3000억이었습니다.
우리는 9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북한을 때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남쪽에 있는 우리 기업만 때렸습니다.
북한에게 제재를 하고자, 북한을 응징하고자, 북한에게 고통을 주고자 5․24 조치를 했지만 북한의 경제피해액은 2조 3000억이었습니다.
우리는 9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북한을 때려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남쪽에 있는 우리 기업만 때렸습니다.
5․24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금강산관광호텔에 투자했던 거리에 깡통을 차고 나앉은 그분은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단절했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응징이었습니다.
북한 평양 근처까지 진출했던 골재사업 쫄딱 다 망했습니다.
금강산관광호텔에 100억이 넘게 투자했던 전도양양한 40대 초반의 안 모 사장은 깡통 차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금강산관광을 갔던 강원도 고성의 금강산 관광길은 모두 폐허가 됐습니다.
북한이 하나를 손해 보면 우리는 백을 손해 봅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했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단절했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응징이었습니다.
북한 평양 근처까지 진출했던 골재사업 쫄딱 다 망했습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했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단절했습니다.
천안함에 대한, 북한에 대한 제재응징이었습니다.
북한 평양 근처까지 진출했던 골재사업 쫄딱 다 망했습니다.
금강산관광호텔에 100억이 넘게 투자했던 전도양양한 40대 초반의 안 모 사장은 깡통 차고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핵을 가지고 핵 시위를 한다고 해서 한반도가, 평화가 나아지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북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력으로 보나 국방력으로 보나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절대적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핵을 통해서, 핵의 위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이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무지막지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무지막지하게 나가면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대화를 거부하고 강경 일변도로 치닫고 있는 북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경제력으로 보나 국방력으로 보나 우리가 북한보다 월등한 절대적 우위에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한이 핵을 통해서, 핵의 위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이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무지막지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무지막지하게 나가면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북한이 하나를 손해 보면 우리는 백을 손해 봅니다.
북한이 핵을 통해서, 핵의 위협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북한의 이익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 무지막지하게 나온다고 해서 우리도 무지막지하게 나가면 누구한테 손해일까요?
북한이 하나를 손해 보면 우리는 백을 손해 봅니다.
천안함 사건 이후 5․24 조치를 했습니다.
북한과 경제협력을 단절했습니다.
그러면 선박침몰방지법을 만들면 세월호 같은 배는 침몰하지 않습니까?
테러방지법안이 없어서 테러가 발생합니까?
테러방지법이 테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북 긴장 상태를 완화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긴장도를 낮춰서 군사적 도발위험을 낮추고 테러위험을 낮추게 할 것인가, 그것이 테러방지책입니다.
그리고 테러의 개념이 애매모호한데 북한의 행동을 테러라고 볼 수 있느냐?
아니다, 그것은 군사적 행동이다, 테러가 아니다, 이렇게 테러의 개념도 애매모호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한 정보력 이것 대부분 미국한테 받는 것이지요.
국민 여러분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지역구 오산 공군기지에서 북한에 대한 정보를 많이 입수합니다.
필요한 정보를 우리가 받지요.
그래서 테러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또 에너지 공급을 대체로 중국에서 다 합니다.
그걸 차단하면 됩니다.
북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응징과 제재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의 협조를 얻으려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빚으면 안 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를 배치한대요, 중국이 그렇게 극도로 민감하게 싫어하는 것을.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것이지요?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북한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북한의 생필품의 거의 전부를 중국이 공급합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고 북한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유엔이 아닙니다.
중국입니다.
북한의 생필품의 거의 전부를 중국이 공급합니다.
중국이 북한이 미워서 제재하려고 마음먹으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생필품을 차단하면 됩니다.
또 에너지 공급을 대체로 중국에서 다 합니다.
중국입니다.
북한의 생필품의 거의 전부를 중국이 공급합니다.
중국이 북한이 미워서 제재하려고 마음먹으면 북한으로 들어가고 있는 생필품을 차단하면 됩니다.
또 에너지 공급을 대체로 중국에서 다 합니다.
그걸 차단하면 됩니다.
군사지식상 굉장히 무식한 처사지요.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니까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한테 북한을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한 손으로는 중국이 열 받는 일을 해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이게 외교입니까?
외교적으로도 얼마나 웃기는 일이 발생합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니까 북한을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을 갖고 있는 것은 중국밖에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중국한테 북한을 제재해 달라고 부탁하고 한 손으로는 중국이 열 받는 일을 해요,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이게 외교입니까?
중국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뺨을 때리면서 한쪽으로는 도와 달라고 하면 중국이 도와줄까요?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 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임.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임.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사드, 고고도미사일은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대기권 밖에서 이동하고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경 5㎞ 내에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통제구역이 된답니다.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저는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려면 대공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해야 된다고 모두발언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야 검찰이 권력기관이 아니고 국내 정치개입에 대한 유혹에서 뿌리치고 그래서 국정원 본연의 업무, 대북 정보, 해외 정보, 간첩 잡는 일, 산업스파이 잡는 일, 대테러 활동 이런 것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정원 1․2․3차장 중에서 국내 파트 2차장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해외 정보와 첨단과학기술 첩보 하는 제3차장, 그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
국정원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은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하고 국정원에서 취득한 국제정보나 각종 정보를 검찰 공안부에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권력을 더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입법․행정․사법의 위에서 초헌법적 국가 기구로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대북 정보, 대테러 정보, 그리고 산업 스파이 등의 고유한 업무로 국정원을 돌려 줘야 합니다.
국정원 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차장과 2차장과 3차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다음에 국정원이 할 일이 대한민국 정부조직 공무원들, 청와대, 이런 분들이 혹시 대한민국의 국가 기밀을 유출하고 있는지, 뭐 그런 것쯤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러한 일을 하기에도 대단히 할 일이 많고 벅찹니다.
국정원은, 우리가 북한의 정보, 대테러 업무, 산업스파이, 이런 국정원 고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써야 합니다.
국정원의 1년 예산과 국정원의 조직, 위치 등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비밀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정보위 간사로서 국정원의 예산을 아주 상세하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국익과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최첨병으로서 국정원이 바로 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은 어떠한 국정원입니까?
첫째, 북한의 남침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가를 보전하고자 북한의 동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리고 국회에, 대통령께 보고하는, 국가안보 차원에서의 정밀한 정보를 습득하는 국정원이 국정원의 제1의 목적일 것입니다.
둘째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테러 전과자나 테러 의심분자, IS 등 국제 테러단체나 조직원들로부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이 국정원의 제2의 존재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저는 압니다.
국정원 스스로의 그 자뻑 폭로가 얼마나 많은 국익적 손상을 가져왔는지 저는 압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자뻑 폭로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북한은 모든 핸드폰 체계를 바꿨을 것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던 국정원 요원들은 어쩌면 북한의 테러 위험에 전전긍긍했을지 모릅니다.
국정원의 그 자뻑 폭로 하나로 얼마나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테러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저는 짐작합니다.
국정원 스스로의 그 자뻑 폭로가 얼마나 많은 국익적 손상을 가져왔는지 저는 압니다.
국정원이 스스로 자뻑 폭로한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그 말 한마디에 북한은 모든 핸드폰 체계를 바꿨을 것입니다.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던 국정원 요원들은 어쩌면 북한의 테러 위험에 전전긍긍했을지 모릅니다.
국정원의 그 자뻑 폭로 하나로 얼마나 많은 국정원 요원들이 테러 위험에 노출되었는지 저는 짐작합니다.
국정원 스스로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는 대역무도한 국가 기밀을 폭로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자뻑 폭로는 정보위 간사를 한 저로서는 대역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정보를 유출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의 민감한 정보는 바로 국가의 안위와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단 한 차례도 유출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는 대역무도한 국가 기밀을 폭로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자뻑 폭로는 정보위 간사를 한 저로서는 대역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19대 국회 전반기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를 하면서 취득한 정보를 단 한 차례도 유출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라는 대역무도한 국가 기밀을 폭로했습니다.
북한의 정보를 해킹 프로그램으로 입수하고 있다는 천인공노할 국정원의 자뻑 폭로는 정보위 간사를 한 저로서는 대역죄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그동안 해킹 프로그램으로 북한의 정보를 입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민 여러분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제3항, 상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인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장으로 한다.
이 상임위원회는요 테러와 직접적인 직결된 업무를 하는 부처 장관을 따로 또 상임위원회를 꾸린 겁니다.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외교부장관은 국제 테러, 통일부장관은 북한 문제, 국방부장관은 당연히, 국민안전처장관은 당연히 안전처장관이니까.
그다음에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이분들이 실제로 대테러 업무를 하고 있는 직접적인 부대라 할 수 있지요.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5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 세 가지를 첨부한 것, 그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그 세 가지는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 여러분들을 핸드폰을 뒤져서 사찰하겠다는 그 조항, 영장 없이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털겠다는 그 조항, 그리고 9조4항 테러가 의심될 만한 인물이 있으면 미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 이 세 가지를 더 달라는 것이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추가될 사항 세 가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북한 김일성 정권과 욕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정치학자들은 전문용어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적대적이지만 서로 의존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지요.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에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률안에 따르면 국정원은 테러 예방과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근거로 영장 없이 통신수단에 대한 감청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권은 물론이거니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조사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지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위험 첩보나 정황을 근거로 언제든지 국회에 날치기를 강행할 수 있는 최악의 민주주의 유린사태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지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유언을 김정일도 김정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이 군사훈련할 때마다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정의화 의장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위협은 항상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땅굴을 팠을 때도, 8․18 도끼만행을 했을 때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도 우리에게는 항상 충격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이 군사훈련할 때마다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정의화 의장 논리대로라면.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위협은 항상 국민들을 놀라게 했고 새로운 것들이었습니다.
땅굴을 팠을 때도, 8․18 도끼만행을 했을 때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2차 핵실험을 했을 때도, 장거리 로켓을 쐈을 때도 우리에게는 항상 충격이었고 분노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규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마다 족족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그 국가비상사태에 맞게 진돗개를 발령하고, 군인들은 비상근무를 해야 되고, 대한민국 공무원들은 집에 가지도 말아야 됩니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동북아의 긴장만 높아질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유언했던 한반도 비핵화 유언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철도 연결을 유언했습니다.
그 유언을 김정일도 김정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동북아의 긴장만 높아질 뿐입니다.
북한 김정은은 할아버지 김일성이 유언했던 한반도 비핵화 유언을 지켜야 합니다.
북한의 김일성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남북철도 연결을 유언했습니다.
그 유언을 김정일도 김정은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할 때마다, 북한이 군사훈련할 때마다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합니다, 정의화 의장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했던 2006년 10월 9일이 어쩌면 제일 위험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그날 10월 9일 KBS 열린토론회장에 나가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불러온 것 때문에 핵실험을 하게 되었고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남침용이라기보다는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3일 후에 전남대 강연을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또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얻을 북한의 이익은 없습니다.
북한이 오판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그날 10월 9일 KBS 열린토론회장에 나가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불러온 것 때문에 핵실험을 하게 되었고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남침용이라기보다는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3일 후에 전남대 강연을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또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얻을 북한의 이익은 없습니다.
북한이 오판하고 있습니다.
핵실험을, 10개 만들고 100개 만들고 1000개 만들면 북한이 행복합니까?
북한 핵실험이 지금 처음 있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했던 2006년 10월 9일이 어쩌면 제일 위험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그날 10월 9일 KBS 열린토론회장에 나가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불러온 것 때문에 핵실험을 하게 되었고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남침용이라기보다는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3일 후에 전남대 강연을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또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서 얻을 북한의 이익은 없습니다.
이것은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위협이 높아졌다’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코믹한 이유와도 흡사 비슷합니다.
북한 핵실험이 지금 처음 있었습니까?
북한이 핵실험을 처음 했던 2006년 10월 9일이 어쩌면 제일 위험한 국가비상사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저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 그날 10월 9일 KBS 열린토론회장에 나가서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정권이 대북강경책을 불러온 것 때문에 핵실험을 하게 되었고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남침용이라기보다는 대미 협상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했고, 김대중 대통령도 3일 후에 전남대 강연을 통해서 북한이 핵실험을 했어도 국민 여러분은 동요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나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을 또한 강력하게 규탄했습니다.
그 당시 국회의장이 이렇게 무리하게 직권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장께서 일방적으로 직권상정을 통보했습니다.
정 의장께서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북한의 테러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위협이 높아졌다’ 하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코믹한 이유와도 흡사 비슷합니다.
북한 핵실험이 지금 처음 있었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요, 논리가?
왜 박근혜 대통령은 불쌍한 이명박 대통령까지 싸잡아 들어가서 이명박 정권 때 임금 인상된 것을 문제를 삼아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북한의 테러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남북의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일하는, 남북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열어 놓는 것이 남북의 긴장상태를 낮추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더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단념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왜 박근혜 대통령은 불쌍한 이명박 대통령까지 싸잡아 들어가서 이명박 정권 때 임금 인상된 것을 문제를 삼아야 합니까?
저는 이러한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북한의 테러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남북의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일하는, 남북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열어 놓는 것이 남북의 긴장상태를 낮추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더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단념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정의화 의장님과 전반기 외통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분으로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성공단을 닫는 것이 북한의 테러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처럼 남북의 노동자들이 평화롭게 일하는, 남북이 함께 숨 쉬는 공간을 열어 놓는 것이 남북의 긴장상태를 낮추고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데 더 유용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북핵 위기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장을 단념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권과는 다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정의화 의장님과 전반기 외통위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분으로 진짜로 좋아했습니다.
국회의장으로서 공평무사하게 업무를 수행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의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이 북한 핵무기 만드는 데 이용되고 있다’라고 박근혜 대통령이 바로 이 자리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5억 4000만 달러 중 5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성공단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더 활성화되었고 더 투자되었고 거의 다 투자되었고 그동안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더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6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만 원 줍니다.
그러면 개성공단에 투자한 5억 4000만 달러 중 5억 2000만 달러를 투자한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개성공단은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때 더 활성화되었고 더 투자되었고 거의 다 투자되었고 그동안 북한 노동자의 월급은 더 올랐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북한 노동자들의 월급은 6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20만 원 줍니다.
아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왜 6만 원 하던 북한 노동자의 월급을 20만 원씩이나 올려 가지고 그 돈이 핵무기 만드는 데 들어가는데 왜 방조했습니까?
‘우리 독일에서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통일 모델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가다 보면 거기에 통일이 보일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개성공단을 처음 열고 북한의 노동자들은 50달러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6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6만 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일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노동자는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북한 노동자 100명을 고용하면 600만 원이 월급입니다.
100명의 월급이 600만 원밖에 안 했습니다.
남측 노동자 2명 월급분에 해당합니다.
그 해군기지가 금강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열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좀 멀어진 겁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남침용 무기들이 전진 배치되었던, 서쪽․동쪽 전진 배치되었던 무기와 군인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뒤로 후퇴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전쟁 방지턱입니다.
그것을 막아 버렸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수 7, 8명이 4, 50명의 북한 소방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 공간은 작은 통일의 공간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개성공단과 휴전선 사이에 배치되었던 북한의 군사시설과 군사무기들이 개성공단 뒤쪽, 송악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산이 열리고 나서 금강산 앞바다, 거기는 3분의 2가 산으로 에워싸고 있는 천혜의 최남단 해군항구입니다.
그 해군기지가 금강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산이 열리고 나서 금강산 앞바다, 거기는 3분의 2가 산으로 에워싸고 있는 천혜의 최남단 해군항구입니다.
그 해군기지가 금강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다.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열었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좀 멀어진 겁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남침용 무기들이 전진 배치되었던, 서쪽․동쪽 전진 배치되었던 무기와 군인들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뒤로 후퇴한 겁니다.
그래서 금강산과 개성공단은 전쟁 방지턱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정․배수장을 가 봤습니다.
한수원에서 파견된 대한민국 한수원 직원 7, 8명이 4, 50명의 북한 부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를 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수 7, 8명이 4, 50명의 북한 소방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수원에서 파견된 대한민국 한수원 직원 7, 8명이 4, 50명의 북한 부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소방서를 가 봤습니다.
대한민국 소방수 7, 8명이 4, 50명의 북한 소방대원들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그 공간은 작은 통일의 공간이었습니다.
개성공단이 만들어지고 개성공단과 휴전선 사이에 배치되었던 북한의 군사시설과 군사무기들이 개성공단 뒤쪽, 송악산 뒤쪽으로 후방 배치되었습니다.
개성공단에 저 여러 번 가 봤습니다.
한 공장의 상부 간부는 남측 간부입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은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정․배수장을 가 봤습니다.
한수원에서 파견된 대한민국 한수원 직원 7, 8명이 4, 50명의 북한 부하를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개성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주고받았던 대화 내용입니다.
정주영 명예회장이 궁금했습니다.
아니, 개성공단을 만들면 3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북한 개성시, 개풍군 출퇴근이 가능한 인구가 30만이 안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개성공단의 30만 이상의 노동자는 북한이 어떻게 충당하려고 하는지 정주영 명예회장은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개성공단 계약서를 쓰면서 정주영 명예회장이 김정일에게 묻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아니 도대체 어쩌려는 것이오?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지역에서 금강산관광 여행을 하고 있다’ 하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그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한쪽에는 화해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해 해상에서는 북한 인민군의 선박을 괴멸시키고 북한 인민군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었지만 금강산에서는 평화롭게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습니까?
개성공단은 돌아가신 고 정주영 현대 명예회장의 아이디어입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국가위기에 더 이로울까요,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개성공단을 열어놓는 것이 국가위기에 더 유리할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해군의 선박이 북한의 선박을 괴멸시켰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선박을 물리쳤습니다.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해군의 선박이 북한의 선박을 괴멸시켰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선박을 물리쳤습니다.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지역 금강산에서 관광하고 있었습니다.
물리력을 동원해서 북한의 선박을 물리쳤습니다.
준전시 상태를 방불케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지역 금강산에서 관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공격했습니다.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지역에서 금강산관광 여행을 하고 있다’ 하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지역 금강산에서 관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나라당은 공격했습니다.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이 북한지역에서 금강산관광 여행을 하고 있다’ 하고 엄청난 비난을 했습니다.
그 서해교전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한쪽에는 화해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서해 해상에서는 북한 인민군의 선박을 괴멸시키고 북한 인민군에게 타격을 가하고 있었지만 금강산에서는 평화롭게 관광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북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강대강의 치킨게임으로 치닫고 있으며, 급기야는 남북관계의 마지막 숨구멍이었던 개성공단마저 폐쇄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국가위기 사태라며 악법인 테러방지법률안을 밀어붙이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로켓을 쐈다 해서 남북이 함께 숨쉬었던 개성공단까지 막아 버렸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이 국가위기에 더 이로울까요, 아니면 그렇다 할지라도 개성공단을 열어놓는 것이 국가위기에 더 유리할까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 서해에서 교전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읽는 것은 정의화 의장께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3.
3.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너무 존경하고 너무 닮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박근혜표 국가비상사태 선언 하지 말라는 보장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정세의 급변과 북한 괴뢰의 남침 준비 등으로 인한 안전보장상 중대한 시점이라는 유신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정의화 의장께서 주장하시는 비상사태상황과 너무도 닮았습니다.
그때와 지금이 다른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1971년 국가비상사태 선언은 모든 국민들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고, 언론을 숨죽이게 했고,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했고, 군인들은 워커를 신고 내무반에서 항상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미안하게도 정의화 의장께서 선포한 국가비상사태는 정의화 의장만 비상입니다.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비상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중공이 유엔에 가입한 것보다 북한이 유엔에 가입한 것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북한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적이 있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집권을 꿈꾸었고 영구집권을 위한 빌미, 명분으로 중공의 유엔 가입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야욕이 더 세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도 일부분 유보할 수 있고,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중단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감을 용납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신으로 가는 서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도 박정희 대통령이 12월 6일 날 선언했던 국가비상사태, 또 다른 변종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은 참 웃기게도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0월유신을 선포한 그 근거,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이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습니다.
지금은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아니,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면 국가비상사태인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논리라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비상사태라면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으면 초울트라 특급 국가 특수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10월유신을 선포한 그 근거, 급변하는 국제정세 그것이 중공의 유엔 가입이었습니다.
지금은 북한도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아니, 중공이 유엔에 가입하면 국가비상사태인데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논리라면 중공이 유엔에 가입해서 국가비상사태라면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으면 초울트라 특급 국가 특수 비상사태 아니겠습니까?
그런 논리라면요.
이렇게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국내에 체류했던 다수의 외국인들이 IS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바가 있다’라고 이렇게만 말씀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국민안전 비상상황입니다’ 미안하지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상태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고 북한의 무력도발․음모․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는 아닌 것입니다.
정의화 의장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 제정 등 꼭 해야 할 일을 미루는 동안 만에 하나 테러가 발생한다면 우리 국회는 역사와 국민 앞에 더없이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5년 전, 10년 전에 발생한 각종 공항테러 이것보다 더 규모가 컸던 자살테러 이럴 때는 우리가 안전했습니까?
왜 유독 파리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만 위험해야 됩니까?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북한의 무력도발․핵무기 개발․수소폭탄 실험 등에 대해서는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제재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왜 유독 파리 테러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요때만 위험해야 됩니까?
테러로부터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북한의 무력도발․핵무기 개발․수소폭탄 실험 등에 대해서는 안보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제재조치도 해야 됩니다.
그걸 반대하는 국민이 있습니까?
그걸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있습니까?
북한이 국가기간시설에 대한 테러, 사이버테러 등 대남 테러역량을 결집하고 있다는 정부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행정부가 발표하면 그대로 다 믿습니까?
정권이 자기들 입맛대로 유리하게 발표하고 정권이 입법부 수장에게 요청하면 그대로 다 들어주시겠다는 말입니까?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 직면한 북한이 각종 테러를 자행할 개연성이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 역시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정전협정 이후 북한의 이런 테러위협, 없었던 날이 하루라도 있었습니까?
북한의 남침 야욕, 적화통일 의욕, 호시탐탐 호전적 자세 이것이 60년 넘게 지속된 일 아닙니까?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권상정을 한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게도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IS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테러를 막으려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것, 개성공단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는 것, 6자회담이 복원되는 것, 그것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까요?
북한은 분단 이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부를 수립한 이래,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일어난 이래 북한은 상시 위험변수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까요?
북한은 분단 이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부를 수립한 이래,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일어난 이래 북한은 상시 위험변수입니다.
북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하게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까요?
북한은 분단 이래,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정부를 수립한 이래, 한국전쟁이 발발한 이래 그리고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일어난 이래 북한은 상시 위험변수입니다.
북한의 위험은 상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엉뚱하게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953년 7월 27일부터 2016년 2월 27일 오늘까지 매일 국가비상사태여야 합니다.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테러를 막으려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것, 개성공단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는 것, 6자회담이 복원되는 것, 그것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테러를 막으려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것, 개성공단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는 것, 6자회담이 복원되는 것, 그것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의 위협을, 그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길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해서 북핵방지법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렇다고 북한이 핵실험을 안 할까요?
국민 여러분!
테러방지법안은 이 법안으로 테러를 막을 수 없습니다.
북핵방지법이 없어서 북한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선박침몰방지법이 없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테러를 막으려면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는 것, 남과 북이 잘 지내는 것, 금강산 관광을 제대로 하는 것, 개성공단이 원래대로 잘 돌아가는 것, 6자회담이 복원되는 것, 그것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정원, 그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입니다.
있지도 않는 사실을 왜곡하고 선량한 국민을 두들겨 패고 조작해서 간첩으로 만들고, 그런 것이 국정원이 할 일이 아니라 테러로부터 노출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해외여행을 하고 있는 자국 국민들이 혹시 그 나라 깡패들에게 다치지는 않을까, 혹시 국제 테러단체들에게 테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살피는 일, 이것이 제대로 된 국정원의 일입니다.
북한의 정치 정세, 주요 인물들의 동향, 이런 것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국정원이 할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의 산업기술이 혹시 빠져나가지 않는지 이것을 24시간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국정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처럼 ‘영장 없이 국민들의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영장 없이 국민들의 은행 통장계좌를 마음껏 볼 수 있게 해 주세요’ 이것은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확한 팩트이고 사실입니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사건 때 국정원이 자뻑 폭로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북한의 정보를 입수했다 하는 말이 얼마나 국익상 피해를 주는 말이고 극악무도한 대역죄인지 저는 절절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를 들어 보이며)
저는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핸드폰을 앞에 놓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그 정보의 가치가 높든 낮든 그 말은, 그 말 자체는 국정원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낮은 단계의 북한 정보라 할지라도 북한이 그것을 언제 정보를 습득했느냐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도 정보입니다.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 정보를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보입니다.
그 정보의 가치가 높든 낮든 그 말은, 그 말 자체는 국정원 말이 맞습니다.
아무리 낮은 단계의 북한 정보라 할지라도 북한이 그것을 언제 정보를 습득했느냐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도 정보입니다.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 정보를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정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낮은 단계의 북한 정보라 할지라도 북한이 그것을 언제 정보를 습득했느냐 그 자체가 정보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이것도 정보입니다.
북한에서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 국정원은 그것도 모르는구나’, 그 정보를 북한이 알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국정원이 스스로 판단했을 때, 저희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이 정보를 국회의원에게 제출 하고 안 하고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국정원 고유의 업무를 위해서 아무리 낮은 정보라도 저희가 제공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낮은 수준의 정보라 할지라도 그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하는 것도 정보입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부인이 리설주이냐 아니냐, 리설주가 김정은의 부인이라는 것을 언제 알았느냐, 어떻게 알았느냐, 언제 발표하느냐, 이것이 다 정보입니다.
그래서 정보는 민감성 피부입니다.
그 정보의 가치가 높든 낮든 그 말은, 그 말 자체는 국정원 말이 맞습니다.
대공 수사권을 빼지 않는 한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삼발이처럼 제대로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 국정원의 대통령 직속기관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총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특수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의 그런 힘으로 남북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사찰법이고 국민 감시법입니다.
2015
민주주의적 자유가 북한의 꼭두각시 체제와 한국을 구분시켜 주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뉴욕타임스 11월 19일자 사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제목은 ‘한국정부, 비판자를 겨냥하다’입니다.
사실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 구입 사건과 안행위에서 오늘 따진 이 문제는 본질이 좀 다른 문제이지요.
그런데 원래는 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에 대한 주된 핵심 의제는 왜 하필이면 선거 전에 구매했거나 구매를 시도했느냐 이 문제 하나 하고요.
그냥 국내 사찰을 안 했다고 변명하면 될 것을 정보기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대북 정보를 얻는 데 사용했다’ 이건 국정원으로서 있을 수 없는 답변, 스스로의 정보 유출이거든요, 그 자체가.
그리고 정보 취득의 원칙은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인데 그것도 이탈리아의 개인회사에 우리 국가정보원이 이메일을 통해서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하려고 했던 것 이런 것이 사실은 황당한 거지요.
그런데 저희가 이 임모 과장 변사사건을 주목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추론합니다.
남북 문화․스포츠 교류를 하겠다, 남북 철도 연결하겠다, 위안부 할머니들 위로도 하고 일본에게 전향적인 자세 촉구하고 그랬는데……
다 좋습니다.
그런데, 남북 문제를 제가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5․24 조치를 해제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그래야 실현이 가능하다 보는데……
작년에 광주 나눔의 집 인권센터․추모관 예산이 편성됐고, 저는 통과가 된 줄 알았어요.
2014
아니, 대북전단 살포 등과 관련해서 국민의 생명이 우선이냐 뭐가 우선이냐 그런 얘기도 나왔기 때문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왜냐하면 뒤를 다 고치기가 좀 어려우니까 거기에다 그냥 넣으면 저는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시지요.
‘또한, 후보자는 5․16과 12․12, 대북전단지 살포,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과 관련하여 철학과 소신 있는 모습을 보이지 못하여’ 이렇게 그냥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지요.
‘또한, 후보자는 5․16과 12․12, 대북전단지 살포 등’ 점 찍고요, 그리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철학과 소신’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요.
‘등과 관련하여’ 이렇게 해 가지고 뒤에는 ‘소신’도 있으니까요.
자, 통일교육과 안보교육이 따로 분리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을 욕해야 된다’라고 교육하는 게 저는 안보교육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보니까 통일부․국방부․안전행정부․국가보훈처․교육부․소방방재청․민방위훈련 이런 데서요, 지금 너무 산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안보교육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방향도 다르고……
5․24조치로 우리 국민들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본 돈이 얼마냐 하면 9조 4000억이에요.
그러면 북한이 더 손해를 봤어야 되잖아요.
북한은 4분의 1밖에 손해를 안 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기업보다 훨씬 덜 힘들었어요.
금강산관광에요 전도유망한 어떤 30대 청년이 금강산 관광호텔 사업을 해서 본인이 돈을 다 투자를 했어요.
하나도 못 건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북 삐라 같은 경우도요, 이명박 정권 때 이것이 국민안전에 위해가 가기 때문에 진입로를 두 군데나 찾아냈어요.
그래서 삐라를 못 뿌리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도 적극 검토해야 됩니다.
멍청한 짓이지요.
못 하게 해야 됩니다.
2012년 이명박정부 때 10월 달에 임진각 두 곳 폐쇄해서 대북 삐라 못 뿌렸어요.
북에서 총 한 방 쏘면요, 주가가 8조 날아갑니다.
우리만 손해 봐요.
예전에 ‘북한’이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1월 1일 날 김일성 신년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년 2월 달에 ‘북한’이라는 잡지에 전문이 실립니다.
그것은 공안기관에서 내는 ‘북한’이라는 잡지예요.
그러면 그 잡지가 친북입니까?
정청래입니다.
청장님, 대북 삐라 살포하는 거 몇 분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MB 정권 때 2012년 10월 달에 임진각 진입로 두 곳을 막고 대북 삐라 살포를 하지 않은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북 삐라 살포는 경찰이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청장님, 대북 삐라 살포하는 거 몇 분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요.
MB 정권 때 2012년 10월 달에 임진각 진입로 두 곳을 막고 대북 삐라 살포를 하지 않은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대북 삐라 살포는 경찰이 관리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평도에 총 한 발 날아오면요, 우리 주가가 8조가 내려가요.
국감 준비를 좀 잘 하셨어야지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답변한 것은 좋으나, 그건 솔직하게 인정해서 좋은데 좀 실망스러워요.
지금 전 국민적으로 관심이 많은 대북 삐라, 2012년 10월 달에는 경찰이 통제해서 못 했어요.
국민안전상의 이유로 경찰이 허용을 안 했는데, 그걸 못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그 내용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5․24 조치로 우리나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피해를 봤는데 이분들이 지금 보안수사 받고 있어요.
예전에 북한하고 거래했던 이런 것 가지고 과도하게 공안기관에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통일부가 좀 그분들 입장에 서서 대변 좀 해 주세요.
기업 한 죄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도 말 좀 합시다.
저는 방북 승인이 많이 나서 남북 교류협력이 증진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이 공개 여부가 방북 승인과 남북 교류협력에 직접적인 비례관계라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방북을 불허하는 조건을 허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저도 말 좀 합시다.
저는 방북 승인이 많이 나서 남북 교류협력이 증진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이 공개 여부가 방북 승인과 남북 교류협력에 직접적인 비례관계라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방북을 불허하는 조건을 허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그리고 이렇게 되면 자부심을 갖고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라는 객관적인 판단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북한이탈주민의 날까지 정해야 하느냐 하는 북한이탈주민 이외의 정부나 다른 국민들의 객관적인 동의, 합리적 동의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충족돼야 될 것 같은데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의견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기념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으로 옳은 일이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이분들이 대부분 다 원한다 그러면 또 못 할 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통일에 대한 큰 꿈이 있으면 실천은 좀 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은 몇 가지 면에서 매우 저는 유감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유인태 위원께서 주로 지적하신 내용이지만 드레스덴 선언에서 북한이 굶주림에 떨고 있고 아이들이 어디 헤매고 있고 이런 것은요 이러한 드레스덴 연설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하나마나한 선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님, ‘나무를 사랑합시다’라는 팻말을 써서 그 나무에 못질을 해 놓으면 나무를 사랑하는 겁니까, 사랑하지 않는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분단 이후에 통일에 대한 제안이나 성명이나 이런 것은 오히려 북한이 더 많았다는 것 알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한테 전달이 안 된 것이 많아서 그렇지 책에 보면 북한이 통일하자 뭐 하자 뭐 하자 제안한 것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통일에 대한 선언과 방안이 많다고 해서 통일에 대한 의지가 더 있다라고도 말하기도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통일에 대한 큰 꿈이 있으면 실천은 좀 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도적 지원, 공동번영 인프라, 남북 동질성 회복’ 이런 3대 선언을 했는데요,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이 세 가지를 하기는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5․24 조치 해제할 용의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면 5․24 조치를 해제하겠는지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5㎏의 가솔린 연료를 탑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짜리 무인기가 5㎏짜리 연료를 장착하면요, 뜰 수가 없답니다.
저는 이 북한 무인기라며 소동을 벌인 일에 대해서 언젠가는 누군가 응당히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강한 의혹을 제기합니다.
김어준의 KFC 한겨레TV와 공동으로 제작하는 팟캐스트 방송에 이 부분이 오늘 여러 가지 의혹들로 제기될 건데 아마 주무부처는 국방부에서 해명을 해야 되겠지만 어떻든 NSC의 같은 위원이니까 통일부도 그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보낸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요, 북한 무인기라면 270㎞를 날아와야 된다고 그럽니다, 왕복.
그러려면 5㎏의 가솔린 연료를 탑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12㎏짜리 무인기가 5㎏짜리 연료를 장착하면요, 뜰 수가 없답니다.
영어로 ‘S’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없어요.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아닐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지요.
조선일보에서 얼마나 코미디 같은 것을 발표했느냐 하면요, 청와대를 사진을 찍었답니다, 이 북한 무인기가.
그러면서 고도 300m에서 찍었다고 그러면서 청와대 지붕까지 다 보여요.
그런데 청와대 뒤에 있는 북악산 높이가 342m예요.
그리고 북한 무기 같은 경우 보면 보통 연호를 사용하지요, ‘주체 몇 년’?
이것은 그것도 없어요.
그리고 S3-31109-003 이렇게 찍혀 있는데 북한이 이것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북한 무기에.
보통 ‘주체’, ‘은하’ 이런 한글로 먼저 시작하지요.
영어로 ‘S’ 이렇게 시작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런데 기용 날자, ‘날짜’가 아니라 ‘날자’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 거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 서체를 보세요.
아래아 한글 서체예요.
북한은 보통 ‘광명납작체’ 이런 것 쓰지요, 그렇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방부가 수거한 무인기에 찍혀 있는 태그(tag)입니다.
자, 그런데 류길재 장관께서는 북한 학자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이 서체가 북한 서체입니까, 남한 서체입니까?
그런데 제가 좀 엉뚱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외교를 잘한다면 잘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한 사람이 오랫동안 해요, 그 업무를.
히스토리를 다 아는 것이지요.
저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5번 틀어 주세요.
자, 이것은요, 유 씨뿐만 아니라 같이 북한에 갔다가 나온 친척들도 똑같이 ‘입(入)’ ‘입(入)’ ‘입(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 씨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검찰과 국정원에서 확보 못 한 결정적 증거가 또 있습니다.
사진 조작한 것,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었다라고 증거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GPS에서 발각이 됐어요.
그것은 북쪽이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또 하나요, 북한에 있을 때라고 증거로 제출했던 통화 내역, 그것이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으로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조작됐다는 겁니다.
총영사님, 총영사님은 공범이 아니에요.
총영사, 나오세요.
자, 국정원도 제가 방문했을 때 인정했어요.
사진 조작한 것,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었다라고 증거로 제출했다가 나중에 GPS에서 발각이 됐어요.
그것은 북쪽이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또 하나요, 북한에 있을 때라고 증거로 제출했던 통화 내역, 그것이 알고 보니까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으로 밝혀졌어요.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증거를 잘못 제출했다, 그게 미스였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 다 지금 우리가 어렵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통화내역도 그래요.
중국에서 통화를 했는데 북한에서 통화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입-입-입-’이 ‘출-입’으로 고쳐지면서.
이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한 달 동안 조사해서 다 끝냈다고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원도 뭐를 인정했느냐 하면 ‘사진 조작이 된 것이 미스(miss)였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어요, 국정원도.
중국에서 찍은 사진을 북한에서 찍은 것으로 증거를 잘못 제출했다, 그게 미스였다, 그래서 다른 것까지 다 지금 우리가 어렵게 됐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문제는 통화내역도 그래요.
중국에서 통화를 했는데 북한에서 통화한 것처럼 되어 있어요, ‘입-입-입-’이 ‘출-입’으로 고쳐지면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폭발한 겁니다.
그런데요 검찰에서 정식 보도자료를 냈어요.
뭐라고 냈느냐 하면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한 유우성의 북한 출입 내용은 중국 심양영사관을 통해 입수한 것으로 사실과 부합하는 것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나오신 거예요.
그런데 진실은 뭐냐?
이것이에요.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칫 이런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의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적으로 남북이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도, 만나고 하는 좋은 호전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매우 자극할 것이 명약관화한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저는 보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실제로 여야 간의 간극이 너무 크고 그리고 논쟁의 소지가 너무 많은 이것을 하필이면 이 시기에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인권법에 관한 것은 우리 법안심사소위원장님께서 숙고하셔서 뒤로 좀 미루고 그다음 법안부터 오늘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드립니다.
저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앞으로는 남북 간에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 비방 중지’ 이러한 것도 대략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칫 이런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의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시기적으로 남북이 이렇게 이산가족 상봉도, 만나고 하는 좋은 호전된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매우 자극할 것이 명약관화한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저는 보류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실제로 여야 간의 간극이 너무 크고 그리고 논쟁의 소지가 너무 많은 이것을 하필이면 이 시기에 논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게 합의되어서 20일부터 25일 동안 열리게 된 점 또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경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북쪽이 주장했던 것을 양보해서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된다는 점은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앞으로는 남북 간에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 비방 중지’ 이러한 것도 대략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저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이러한 남북관계의 진전과 화해 분위기 속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북한인권법을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자칫 이런 이산가족 상봉과 남북의 화해 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은 아닐까 심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남북 고위급 접촉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러한 고위급 접촉이 고위급 회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 각계각층에 이런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게 합의되어서 20일부터 25일 동안 열리게 된 점 또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경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북쪽이 주장했던 것을 양보해서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된다는 점은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산가족 상봉을 하면서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앞으로는 남북 간에 상호 비방을 하지 말자, 비방 중지’ 이러한 것도 대략적으로 컨센서스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청래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남북 고위급 접촉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러한 고위급 접촉이 고위급 회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 각계각층에 이런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게 합의되어서 20일부터 25일 동안 열리게 된 점 또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경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청래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남북 고위급 접촉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이러한 고위급 접촉이 고위급 회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북 각계각층에 이런 대화의 물꼬가 터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어렵게 합의되어서 20일부터 25일 동안 열리게 된 점 또한 우리 민족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경하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 북쪽이 주장했던 것을 양보해서 키 리졸브 훈련 기간에도 이산가족 상봉이 계속된다는 점은 또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시 상태가 아니라면 통일부에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줘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건데 다른 법안을 합치다 보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조항에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0세부터 5세까지 딱 특정해서 의무조항으로 가자,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축구공의 바람을 망치로 뺄 수 없듯이 송곳으로 축구공을 찔러야 바람이 빠지듯이 팽팽한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송곳 같은 이견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란이 많은 북한인권법안까지 같이 패키지로 김한길 대표가 잘못 넣은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축구골대 1m 앞까지 갔다가 김한길 대표가 힐킥으로 반대편으로 공을 날려 버렸다’ 제가 그렇게도 얘기했어요.
북한 영유아에 대한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세계 공통의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시 상태가 아니라면 통일부에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줘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건데 다른 법안을 합치다 보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조항에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0세부터 5세까지 딱 특정해서 의무조항으로 가자,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축구공의 바람을 망치로 뺄 수 없듯이 송곳으로 축구공을 찔러야 바람이 빠지듯이 팽팽한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송곳 같은 이견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논란이 많은 북한인권법안까지 같이 패키지로 김한길 대표가 잘못 넣은 거예요.
잘못 판단한 거지요.
그러면 저는 논란이 없는 논란이 적은 부분부터 토론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북한 모자보건 또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것을 다 묶다 보면……
북한 영유아에 대한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남녀노소를 떠나서 세계 공통의 인도적인 지원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시 상태가 아니라면 통일부에서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줘야 된다, 지원해야 된다 이런 건데 다른 법안을 합치다 보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조항에 논란의 소지가 너무 많아지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논란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0세부터 5세까지 딱 특정해서 의무조항으로 가자, 그래서 그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축구공의 바람을 망치로 뺄 수 없듯이 송곳으로 축구공을 찔러야 바람이 빠지듯이 팽팽한 남북관계의 긴장 상태를 완화시키는 송곳 같은 이견이 없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낸 겁니다.
저는 공천 심사할 때도 그렇고 법안 심사할 때도 그렇고 논쟁이 없는 것부터 먼저 공천을 하거나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저렇게 논란이 없는 법안이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공청회 할 때 이것을 법률안으로까지 승격을 시킬 건가 말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 영유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의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논란이 없는 논란이 적은 부분부터 토론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률이나 북한 모자보건 또는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이것을 다 묶다 보면……
저는 그리고 당에서 분명하게 그 입장을 전달을 했고요.
저는 공천 심사할 때도 그렇고 법안 심사할 때도 그렇고 논쟁이 없는 것부터 먼저 공천을 하거나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이렇게저렇게 논란이 없는 법안이 북한 영유아 지원에 관한 법안이라고 봅니다.
공청회 할 때 이것을 법률안으로까지 승격을 시킬 건가 말 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지만 북한 영유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의무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논란이 없는 논란이 적은 부분부터 토론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오전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외교부는 뭐 굳이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 책임이 좀 더 가벼워졌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다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나중에 곤혹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통화 내역,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서 유 씨가 북한에 있다라고 그 시간을 특정해서 얘기했는데, 문서까지 제출했는데 통화내역이 나왔어요,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통화한 겁니다.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검찰이 자신 있게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스마트폰 찍은 것 있잖아요, GPS로 걸린 거예요.
이 부분은 통화 내역,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서 유 씨가 북한에 있다라고 그 시간을 특정해서 얘기했는데, 문서까지 제출했는데 통화내역이 나왔어요,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통화한 겁니다.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검찰이 자신 있게 제출했는데 알고 보니까요, 이 스마트폰 찍은 것 있잖아요, GPS로 걸린 거예요.
그게 중국이었다는 게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밤에 그 중국 당국자들이 다 증언합니다, ‘우리 떼어준 적 없다’고.
그래서 국정원도 검찰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의 해명입니다.
또 하나는 유 씨가 북한에 있다라고 이번에 그 문서를 제출했는데 그 시기에 이분의 통화 내역이 발견이 됐어요.
그 통화 내역이 중국에서 통화한 내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2건 때문에 모든 부분이 지금 신뢰를 잃었다는 거지요.
유우성 씨가 북한에 갔다, 봐라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렇게 검찰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물론 국정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래서 국정원도 검찰도 시인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까지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 이게 국정원의 해명입니다.
하나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유우성 씨가 북한에 갔다, 봐라 북한에서 찍은 사진이다, 그렇게 검찰이 증거를 제출했어요.
물론 국정원에서 받은 겁니다.
그랬더니 그게 북한에서 찍은 게 아니라 중국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허황된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차라리 현실적으로 ‘개성공단은 대박이다’ 이러면 무슨 얘기인지를 알아듣겠어요.
개성공단의 우리 대한민국 노동자가 월급을 300만 원 받으면 북한 노동자는 6만 원으로 시작했잖아요.
임금 면에서 대박이지요.
그러면 그 개성공단이 대박이라면 개성공단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뭐뭐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논리적으로 정합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이 그냥 호사스러운 말잔치다,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장관, 말씀 잘하셨어요.
‘북한의 급변사태를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것이 아니다’, 제가 봤을 때는 북한의 급변사태는 없어요, 적어도.
그러면 북한이 왜 지금 이렇게 대화공세로 나올까?
그러면 그 전략은 뭘까?
그러면 통일은 대박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성공단의 예를 들면서 개성공단을 이렇게 잘 가게 하겠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 실제로 북한도 많은 이익이 있지만 우리 많은 사업을 하잖아요, 현대 아산에서.
그리고 우리 거기에 일자리도 생기잖아요.
그런 면에서 대박이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자, 역지사지해 보자고요.
북한의 입장으로는요 개성공단, 금강산을 내준 것은 자신들의 동서 남침로를 내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얘기하듯이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자기의 영토를 내준 것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봐서는 우리가 엄청난 이익이고 대박이지요.
하여튼 장관께서요, 이런 5․24조치가 계속 이렇게 발목을 잡는 상황 속에서는 통일부가 무슨 역할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감한 이런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류길재 장관께서 그런 것을 한번 꼭지를 따는 일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번 류우익 장관 때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지만 사실 한반도 평화 정책, 남북관계, 이것이 무슨 칼로 물 베듯, 칼로 무 자르듯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어쨌든 다른 부처보다는 그래도 이 마인드에 따라서 정책이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통일부장관이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기상천외한 이런 방향 전환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비근한 예로 72년 7․4남북공동성명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상황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그래서 통일부장관이 어떠한 결심을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대통령을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기상천외한 이런 방향 전환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 비근한 예로 72년 7․4남북공동성명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상황에서 상상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겠습니까?
이렇게 남북관계, 통일 문제는 창의적 발상 이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부처의 업무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금강산이나 이 5․24 때문에 우리 자국 국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있고 하니, 저는 5․24조치 해제에 대해서 정부가 좀 전향적으로 나서는 데 통일부장관께서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은 안 물어볼게요.
저도 사실은 물이 들어왔을까, 물이 아직 안 들어왔을까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저는 북한의 저의와 관계없이 북한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대화 공세, 이렇게 화해 제스처를 취할 때 우리가 좀 통 크게 북한을 압도하면서 우리가 그런 전략을 한번 써 보는 것도 국익상 나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나진-하산 얘기 계속 합니다만 5․24조치의 정신에 의하면 나진-하산에 우리가 쓰리 쿠션으로 투자할 수 없는 거지요, 사실은.
그런데도 5․24조치에도 불구하고 나진-하산은 사업을 한다 뭐 이런 것이란 말이지요.
마이클 조던을 초청을 했는데 마이클 조던이 거부했고 그리고 데니스 로드맨을 이제 초청을 했지요.
그런데 데니스 로드맨을 아주 환대하고 만나 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데니스 로드맨의 북한에서의 행태에 대해서 전 언론이 굉장히 비판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레그 대사를 초청했단 말이지요.
그러면서 우리 쪽에는 또 이산가족 상봉을 할 듯 말 듯하다가 전격적으로 이산가족 상봉하자라고 나왔어요.
저는 통일부장관이 도와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런데 그렇게 대놓고 본인이 정식인사인 것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면 앞으로 일을 잘 할 수 있겠어요, 신중치 못해서?
통일부장관하고 북한대학원에서 만났다고, 그것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도와주고 임명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런 말을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 책 내용은 박근혜정부나 이명박정부에서 추구했던 남북 관계와 180도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퍼 주기 얘기하면서 북한하고 통일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공개념 도입해야 된다.
굉장히 이렇게 박근혜정부 입장에서 보면 극좌 교수의 주장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은 책 제목은 얘기를 했어요.
‘통일은 대박이다’ 그 책 제목을 얘기했는데 책 내용은 안 읽으신 것 같아요.
그 책 내용은 박근혜정부나 이명박정부에서 추구했던 남북 관계와 180도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언제까지 퍼 주기 얘기하면서 북한하고 통일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림을 들어 보이며)
인터넷에서 이 지도가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남북 관계가 계속 단절된 상태로 이렇게 간다는 것은 이렇게 남쪽만의 섬나라로 전락하는 일이다, 이것을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인터넷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지도라고 그럽니다.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말 자체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5․24 조치 이런 부분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와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것을 주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관께서는 제가 몇 차례 촉구를 했는데 경협 피해자들 한번 만나신 적 있지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어쨌든 7년 만에 남북 고위급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배제가 됐어요.
그런데 장관께서는 계속 별문제 아니고 기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분 나빠야 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저는 북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잘하는 짓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키 리졸브 훈련기간은 정해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안 상태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합의해 놓고 또 다시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북한이 좀 잘못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달래든 어르든 하여튼 이산가족 상봉에는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전부터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요.
2013
저는 우리 국군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급한 상황이라면 일본의 실탄이 아니라 북한의 실탄을 빌려서라도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수단의 한빛부대, 일본의 실탄 1만 발 빌려 쓴 것 있잖아요, 저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부분을 반대한다기보다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달래고 이산가족을 상봉시키려면 실제로 이산가족들이 많이 만나게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적잖이 이런 것을 만들면 이산가족 상봉이 제대로 되면 모르겠으나 잘 안 되고 그러면 북한정권 규탄의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것 같고, 북한만 더 괜히 자극하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산의 아픔이 더 짙게 드리워지게 하는 데 흐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북한하고 잘 협상해서 이산가족 상봉의 날을 정례화하든가, 그래서 그날을 이산가족의 날로 정하든가 그러면 경축 분위기에서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전체 일정 중의 76%를 장성택이 수행한 것이지요.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30%로 급감하면서 국정원에서는 예의 주시하게 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장성택이 중국 특사로 파견되지 않고 최룡해가 갔을 때부터 이미 장성택은 위험한 지경으로 빠져 들고 있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중요한 것은 2013년 1월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됐을 때 대책회의를 김정은이 주도하는데 그때 장성택을 안 불렀어요.
그것 알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국방부장관은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해서 안보 불안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국방태세를 완비하겠다, 더 경각심을 갖고 하겠다’ 이런 것이라면, 통일부에서는 ‘북한 내부사정과 관계없이 기존의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통일부는 변함없이 계속 노력하겠다’ 이런 것이 저는 적절한 통일부의 태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급변사태에 우리가 잘못 언행을 해서 그것이 두고두고 남북관계를 푸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되지 않도록 통일부에서 각별하게 유념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위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장성택 제거 과정도 결국은 ‘김정은 1인 지배 체제를 도전하는 어떠한 것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차원에서 또 ‘위대한 영도자’라는 이런 구호가 나오고,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손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서 ‘냉정하고도 차분하게 좀 합리적으로 이번 사태에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김정은 1인 체제가 강고화되었고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북한에서 얘기하는 어떤 반당분자들의, 장성택 일당들에 대한 숙청이 이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응도 저는 좀 차분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 어쨌든 국방부장관이 하는 워딩과 통일부 장관이 하는 워딩은 좀 달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장관의 답변태도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지신 것 아니냐라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북한은 이런 북한 내부의 급변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례적일 정도로 하여튼 유화책을 보이고 있고, 개성방문도 허용하고 있고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10분의 1의 우리 남쪽 국적을 가진 노동자, 만약 이것이 완성이 되면 3만 명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의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상주해서 북한 땅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전쟁 한 번도 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본인들의 영토를 내 준 꼴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번에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면에는 실제로 우리 남쪽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또 남쪽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의 월급의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개성공단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작별인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공단의 의미를 넘어서 전쟁 방지턱 그리고 평화의 진앙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좋은 일화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입장으로 보면 금강산관광을 열었다는 것은 3분의 2가 산으로 둘러싸인 천혜의 해군 장전항을 뒤로 물렀다는 뜻이고 개성공단을 열었다는 것은 개성공단과 비무장지대 사이 있었던 군사력을 뒤로 물렀다는 뜻이겠지요.
저는 개성공단과 금강산을 열었던 북한의 입장은 우리는 선제공격 남침하지 않겠다 하는 증거로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개성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10분의 1의 우리 남쪽 국적을 가진 노동자, 만약 이것이 완성이 되면 3만 명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의 노동자들이 출퇴근을 하거나 아니면 상주해서 북한 땅에서 살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전쟁 한 번도 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본인들의 영토를 내 준 꼴이지요.
100명을 고용했을 때 우리 남쪽 노동자 2명의 월급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이 말씀을 좀 길게 드리는 것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누가 특혜를 받거나 그리고 누가 일방적으로 손해본다는 느낌으로 특별경제구역 이것을 우리가 설계했을 때는 성공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역설의 변증법인데 지금 여야가 같이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이 특구법을 내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이 특구법이 남쪽에서 법을 만들고 남쪽에서 땅 고르기를 한다 할지라도 북한의 협조 없이 가능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같은 종북강풍이 불고 있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정세 속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저는 역설의 변증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법이 실지로 법으로서 실효성을 가지려면 결과적으로 본다면 궁극적으로 남북관계가 어떻게 발전하느냐, 남북관계가 공존공생의 관계 평화적 관계가 되지 않으면 이 법은 하나마나한 얘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을 내고 있는 우리 여당 측에서도 한번 깊이 이 법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적 차원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야 위원들이 앞다퉈서 이 법을 냈다는 것은 대단히 저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으로는 전쟁 한 번도 하지 않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본인들의 영토를 내 준 꼴이지요.
그런데 실제로 북한은 거기서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았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이번에 개성공단이 중단된 이면에는 실제로 우리 남쪽 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고 또 남쪽 노동자와 북한 노동자의 월급의 차이가 너무나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에서 만났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개성공단까지 내려가서 거기서 작별인사를 하자라고 했을 때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체면으로 우리 북한 인민들 앞에 가서 작별인사를 합니까?’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남과 북 그리고 진보와 보수, 남녀노소들이 누구나 만장일치로 의견 통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남북관계에서?
저는 북한 영유아 지원으로 봤습니다.
저는 북한 영유아 지원법을 만들면서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국정원한테까지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국정원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팽팽한 긴장관계의 남북관계를 축구공으로 비교한다면 그 팽팽한 긴장관계를 깨는 것은, 망치로는 그 축구공을 깰 수가 없다, 예리한 송곳 하나가 그 바람을 빼게 할 수 있다.
이대로 놔두면 통일이 되더라도 실제로 우리 남쪽에서 감당해야 될 경제적 액수가 천문학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이 법을 냈고 이것은 모든 조건을 떠나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 저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꼭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필요하겠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요동치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 그리고 진보와 보수, 남녀노소들이 누구나 만장일치로 의견 통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남북관계에서?
저는 북한 영유아 지원으로 봤습니다.
남북교류협력법이 있는데 이것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요동치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남과 북 그리고 진보와 보수, 남녀노소들이 누구나 만장일치로 의견 통일을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남북관계에서?
저는 북한 영유아 지원으로 봤습니다.
저는 북한 영유아 지원법을 만들면서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심지어 제가 국정원한테까지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국정원도 ‘그것은 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체중은 20∼25㎏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남쪽 기준으로 보면 한 30년 전의 평균키인 것 같아요.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북한의 아이들도 신체적으로도 발육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지요.
북한의 영유아 0세부터 6세까지 4명 중의 1명이 영양실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북한의 경제가 성장하지 못한 것처럼 북한의 아이들도 신체적으로도 발육을 못 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장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매우 심각하지요.
북한의 영유아 0세부터 6세까지 4명 중의 1명이 영양실조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통일이 되더라도 실제로 우리 남쪽에서 감당해야 될 경제적 액수가 천문학적이고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거기에 제가 착안을 해서 이 법을 냈고 이것은 모든 조건을 떠나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고, 저는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꼭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야 되겠느냐, 필요하겠느냐라고 말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평균키가 몇 센티인가 봤더니 132㎝예요.
27㎝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우리 남한이 149㎝이고 북한 여자아이가 123㎝, 키가 26㎝ 차이가 납니다.
체중은 20∼25㎏ 차이가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우리 남쪽 기준으로 보면 한 30년 전의 평균키인 것 같아요.
35년 전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조사한,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 평균키를 조사했더니 159㎝랍니다, 지금 우리 남한이.
그런데 북한은 평균키가 몇 센티인가 봤더니 132㎝예요.
27㎝ 차이가 납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여자아이가 우리 남한이 149㎝이고 북한 여자아이가 123㎝, 키가 26㎝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전쟁 상태가 아니라면 어떠한 경우로도 남과 북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는 최후의 선, 그것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게 뭐냐?
남과 북, 남녀노소,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누구나 다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북한 영유아 지원, 이 부분이 남과 북을 어떠한 상태라도 이어 주는 다리가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법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남북교류법이나 협력법이나 이런 것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통일부 예산을 보면 지난 정권 때도 실제로 100% 중에서 35%만 쓰여지고 나머지 65%가 불용되는, 모든 부처에서 상상을 할 수 없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남북협력기금을 실제로 쓰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곤 하는데 내년도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국민이 낸 혈세를 몇백억씩 이렇게 화려하게 지금 예산 계획이 되어 있는데 국가 정책의 변화로 지금 피눈물 나고 있는 분들이 만약 이런 것을 본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심정이?
정옥임 씨 개인에 대한 사감은 전혀 없습니다.
그 점을 양지해 주시고 제 말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초대 이사장이었던 김일주 이사장은 재단 출범과 함께 이사장으로 취임한 관계로,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에 서면으로 아마 의결되어서 이사장으로 취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정된 우리 정옥임 씨 같은 경우는 충분히 협의 절차를 거칠 수 있는 3주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력서 달랑 한 장 놓고 서면으로 의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DMZ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402억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요?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DMZ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402억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명박 정권 때도 다 했던 사항들입니다.
옥수수․밀․밀가루․참기름 이거요, 핵무기 만드는 데 안 쓰여집니다.
저는 그래도 남북 관계의 전향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류길재 장관이라면 이명박 정권 때도 했던 이러한 품목을 괜히 시비를 걸어서 지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일 통일을 이루었던 빌리 브란트 수상의 정책보좌관 그리고 동방정책의 설계자였던 에곤 바른은 “개성공단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 아이디어다, 개성공단을 끝까지 밀고 가다 보면 한반도 통일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그런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는 5․24 조치로 인한 남북한 경제 피해액을 한번 살펴본 바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피해 9조 4000억 원 그리고 간접적 피해까지 포함하면 2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어제 개최하려고 했던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투자설명회가 무산되었습니다.
각자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축구경기에 있어서도 최종 스위퍼가 있고 최전방 공격수가 있는 거예요, 미드필더가 있고.민주평통에서는 이런 것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학생들에게 저런 교육이 아니라 반공의식을 고취하고 남북 대결의식을 고취하고 총 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아름답게 살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중단하세요.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5․24조치 이전에 현금이 북한으로 직접 들어간다고 해서 선수금을 낸 사람들, 모래업체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이미 200억 원의 선수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5․24조치 이전에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차단시켰거든요.
이분들이야말로 직접적인 피해자인데 5․24조치 이후의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분들도 만나 주셔서 이분들의 어려움을 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4조치 이전에 현금이 북한으로 직접 들어간다고 해서 선수금을 낸 사람들, 모래업체 이런 사람들은 북한에 이미 200억 원의 선수금을 지불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5․24조치 이전에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면 안 된다 해서 차단시켰거든요.
이분들이야말로 직접적인 피해자인데 5․24조치 이후의 피해자들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내 방치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사업 피해 현황은 무려 15조 6000억 원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5만 7000명이 미고용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이지요.
남북교역사업 피해현황은 18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7만 7000명의 일자리가 날아간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기타 우회 운항에 따른 손실효과는 연료비 피해 등 약 1000억 원에 해당됐습니다.
정청래입니다.
5․24조치로 인한 남북한의 경제 피해현황이 얼마나 될까 하고 제가 작년부터 자료를 뒤져 봐도 어떠한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치화해서 남북한의 경제 피해액이 얼마나 될까 하고 연구자를 찾았는데 그 연구자를 찾기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현대경제연구원 홍순직 수석연구원, 적임자를 찾게 되었고 몇 개월 전부터 이것을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이 연구서에 따르면 우리가 5․24제재조치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액, 직접피해액입니다.
9조 4000억 원은 현대자동차가 441만 대를 팔아서 벌어들인 수입에 해당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외교․안보․국방의 문제 인식에서 이제 경제적 관점으로 중심을 이동할 때가 되었고 5․24조치의 원인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리고 북한의 태도와 이런 부분에 너무 매몰돼 있기보다는 대한민국의 경제적․국익적 관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수치 지금 처음 보시는 것이지요?
따라서 혹시 이분이 내정이 돼서 낙하산으로 내려올지 모르는데 장관께서는 재고해 달라고 윗선에게 제안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외통위에 와서도 굉장히 시끄러운 충돌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으로는 적절하지 않은 낙하산․보은성 인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확인국감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분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왔을 때 탈북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순치와 화합과 이런 것을 꾀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24 조치 때문에 남북관계가 잘못되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 지금 이 외통위에서 5․24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뒷자리에 앉아 있다면 저희 외통위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사상적으로 너무 편향된 극우 인사가 이렇게 보은성 인사로 박찬봉 처장처럼 오면 대체적으로 봤을 때 사고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수위를 넘지 않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옥임 전 의원, 지금 내정됐다고 발표가 된 이분은 보수를 넘어서 극우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이사장으로 왔을 때 탈북민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순치와 화합과 이런 것을 꾀하기에는 매우 부적절한 인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5․24 조치 때문에 남북관계가 잘못되었다고 강변하는 것은 견강부회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늘 대부분 지금 이 외통위에서 5․24 조치를 전향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 선대위캠프 대변인이었다 할지라도……
심대하게 차이가 나는 게요, 제가 류길재 장관께 한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지 않고 뭐라고 답변했냐면 ‘안보를 위협하는 존재다’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통일부장관으로서는 수위를 넘지 않는 나름대로 지혜로운 답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옥임 전 의원, 지금 내정됐다고 발표가 된 이분은 보수를 넘어서 극우적 관점이에요.
없습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러시아 외교는 모스크바에 있는 대사관에서 주로 하겠지만 어찌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3기 푸틴 대통령 체제에서 내걸고 있는 중요한 국정지표인 경제 현대화, 강한 러시아 그리고 신동방정책, 이 세 번째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실익, 국익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 여지 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모스크바에 있는 대사관 못지않게 상트총영사관에서도 그러한 큰 가치와 방향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외교관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으면 안 되겠는데, 어찌된 일인지 불미스런 일을 하나 지적을 하겠습니다.
3년째 약물로 버티고 있다고 그럽니다.
저분이 지금 이자 갚기도 바빠서 하루에 수천만 원씩의 카드빚 이자를 충당할 길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분은 KBS1 TV ‘남북의 창’에도 소개된 바 있는 분입니다.
최원호 사장이고, 평양에서 ‘락원’ 닭고기 전문식당을 열었습니다.
하루에 100마리 이상을 팔았던 매우 성업 중인 그런 치킨집이었습니다.
최원호 사장이고, 평양에서 ‘락원’ 닭고기 전문식당을 열었습니다.
하루에 100마리 이상을 팔았던 매우 성업 중인 그런 치킨집이었습니다.
남한 정부나 북한 정부는 작은 치킨집 하나도 못 지켜 주면서 어떻게 통일을 얘기할 수 있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모래사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생계 지원만이라도 해 달라는 겁니다.
기업 1곳당 38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장관님, 이 수치를 냉엄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보십시오.
이명박 정권은 대선공약을, 대북정책에 대한 화려한 공약을 내세웠지만 결국 실행률은 0%였습니다.
핵심과제 북핵 폐기 우선적 해결 못 했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 불이행 됐습니다.
핵심과제 북핵 폐기 우선적 해결 못 했습니다.
비핵․개방․3000 구상 불이행 됐습니다.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안 됐습니다.
나들섬 구상 추진 무산됐습니다.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무산됐습니다.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 무산됐습니다.
불이행 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의 투명성 강화 불이행 됐습니다.
군사적 신뢰 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 그리고 DMZ 생태․평화공원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의 공약이었습니다.
모두 불이행 됐습니다, 100%.
그리고 기업 1곳당 평균지원액을 보니까 700만 원이었습니다.
개성공단기업입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은 그나마 이 정도라도 정부가 성의 표현을 했는데 금강산관광기업 및 남북경협기업에게는 너무나 비정한 정권이었습니다.
기업 수도 개성공단보다 15배나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휴업 및 폐업기업 수도 721개 기업이 도산 내지 폐업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지원은 718억 원이었는데 개성공단에 비해서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업 및 폐업 수는 이렇게 418개, 303개였습니다.
피해규모는 금강산관광기업이 1조 6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남북경협기업은 1조 5751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불행 중 다행으로 162일 만에 재개가 됐는데 개성공단 162일 동안의 피해도 이렇게 컸습니다.
기업 수 123개, 재가동되었기 때문에 휴업․폐업 수는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통일부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집계를 하느라고 제가 힘들었습니다.
금강산관광 및 남북경협기업 피해 현황입니다.
중단기간은 190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747개, 1148개였습니다.
이것은 MB정권 5년 동안 남북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통계수치로 보여 줬던 작년 국감장에서 보여 줬던 그것 그대로 1년 동안 제가 보관했습니다.
장관님만 못 보고 뒤에 계신 간부들은 작년을 기억하실 겁니다.
참여정부 때 일어났던 그리고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났던 각종 회담이, 모든 것이 끊겨서 0건으로 기록되어서 결국은 남북관계는, 대북정책은 빵점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작년에 보고드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보았는가를 제가 다시 통계 숫자로 점검해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통일부에는 이런 자료가 없었습니다.
인사말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민족의 길이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정말 정부가 선택해야 합니다.
정권은 짧고 민족은 영원합니다.
자, 이 모든 피해나 이 모든 대북정책의 실패가 100% 북한에 있다라고 전 정부나 현 정부나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핑계를 대려면 대십시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인색하기가 똑같습니다.
심지어 햇볕정책의 업적과 성과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닮았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민간단체 대북지원 승인입니다.
16건을 했더군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도 승인했던 민간 지원단체에 대한 것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15개.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혹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도 하나도 실행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책기조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통점은 북한 보고 우선 변화하라는 겁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공약입니다.
대표공약 DMZ 생태․평화공원, DMZ 세계평화공원이 공약은 똑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혹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도 하나도 실행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책기조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통점은 북한 보고 우선 변화하라는 겁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공약입니다.
대표공약 DMZ 생태․평화공원, DMZ 세계평화공원이 공약은 똑같습니다.
이 또한 남쪽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표공약 DMZ 생태․평화공원, DMZ 세계평화공원이 공약은 똑같습니다.
이 또한 남쪽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북한과의 협의 없이, 주한미군과 협의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도 인색하기가 똑같습니다.
심지어 햇볕정책의 업적과 성과를 부인하고 있는 것도 똑같이 닮았습니다.
쌍둥이 대북정책이었습니다.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처럼 혹시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공약도 하나도 실행되지 못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정책기조를 보면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이었고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공통점은 북한 보고 우선 변화하라는 겁니다.
북한이 변화하지 않으면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공약입니다.
물론 류길재 장관 때 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당 정권 그리고 같은 류 씨 장관이에요, 통일부.
두 정권이 쌍둥이꼴로 대북정책․통일정책은 다 닮았는데 이것만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일이 없어요, 지금.
세상에 페이스북 있잖아요?
지금 장관 말씀 들으니까 더 헷갈리는데요.
위원장께서 좀 잡아 주세요.
아니, 그러면 비핵화가 남북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또 ‘다만’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게 앞뒤가 상호모순, 상호충돌을 해요.
그러면 북한하고 지금 대화 못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또 안 하고 있고, 그래서 장관의 발언이 굉장히 헷갈리게 해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하면 경천동지할 발언인데, 지금까지 ‘핵 포기 없이 어떻게 대화하겠는가’ 뭐 이러한 기조였다가 지금은 또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이런 또 엄청난 발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몇 달 전에 발언한 것과 지금 발언한 것과 이런 것들이 기조가 완전히 다 틀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북한에게 주는 시그널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잘됐든 잘못됐든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예를 들면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방금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하면 경천동지할 발언인데, 지금까지 ‘핵 포기 없이 어떻게 대화하겠는가’ 뭐 이러한 기조였다가 지금은 또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이런 또 엄청난 발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몇 달 전에 발언한 것과 지금 발언한 것과 이런 것들이 기조가 완전히 다 틀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북한에게 주는 시그널도 별로 좋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잘됐든 잘못됐든 일관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왔다 갔다 하는 듯한 이런 발언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한번 물어보시고 확인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뭐가 진실인지.
제가 위원장님께 하나 좀 제안드리겠는데요.
지금 장관의 답변을 보니까요, 무엇을 말하는지 알쏭달쏭하고 전에 했던 기조하고 또 다른 발언을 하는 듯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를 들면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 아니다’ 방금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변화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하면 경천동지할 발언인데, 지금까지 ‘핵 포기 없이 어떻게 대화하겠는가’ 뭐 이러한 기조였다가 지금은 또 ‘비핵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이런 또 엄청난 발언을 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몇 달 전에 발언한 것과 지금 발언한 것과 이런 것들이 기조가 완전히 다 틀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날 12월 14일 오후에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읽습니다.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대통령 노무현이가 북한의 김정일한테 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새누리당에게는 굉장히 불행했던 날입니다.
12월 14일 밤 8시 국정원 여직원 댓글 조작 증거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의해서 발견된 날입니다.
자스민 혁명도 트위터․페이스북, SNS로 이루어졌고 오바마의 재선도 SNS의 승리라고 얘기합니다.
21세기, 사이버 전쟁입니다.
우리 국가정보원이 대북심리전단을 이용해서 우리의 사이버 영토를 맡고 우리의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것을 저는 찬성합니다.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대해서 저는 지금 야당 정보위 간사로서 충분히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이 공소장에 기록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개입, 국기 문란 사건은 대북심리전단의 이름을, 허울을 쓰고 대남 심리전을 했고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세훈 원장은……
이렇게 검찰 고소장은 끝내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과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 및 그 영향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선거법 위반의 잘못된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제3차장, 심리전단 민병주 사이버팀장, 최영탁 등 김하영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게 원세훈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