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정원법과 국가대테러활동지침, 그리고 아까 제가 읽어 드렸던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54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이외의 것 세 가지를 첨부한 것, 그것이 테러방지법안입니다.

그 세 가지는 법원의 영장 없이 국민 여러분들을 핸드폰을 뒤져서 사찰하겠다는 그 조항, 영장 없이 여러분들의 은행 계좌를 털겠다는 그 조항, 그리고 9조4항 테러가 의심될 만한 인물이 있으면 미행하고 추적할 수 있는 권한, 이 세 가지를 더 달라는 것이 국정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추가될 사항 세 가지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승만․박정희 정권은 북한 김일성 정권과 욕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습니다.

그걸 보고 정치학자들은 전문용어로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적대적이지만 서로 의존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게 활용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