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대공 수사권을 빼지 않는 한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삼발이처럼 제대로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 국정원의 대통령 직속기관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총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특수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의 그런 힘으로 남북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사찰법이고 국민 감시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