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애국법을 만들어서 테러의심 가는 미국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그것이 드러났고 미국에서 법원에서 위헌판결 났듯이 북한의 위험이 높다고, 장거리 로켓을 쏘았다고, 핵실험을 했다 하여, 그렇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영장 없이 도ㆍ감청할 수는 없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고 나서 연방법원에서 그것은 위헌이다, 아무리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일어났어도 그것을 명분 삼고 빌미 삼아서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도청하고 감시하는 것은 미국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위헌판결을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9ㆍ11 테러가 일어났기 때문에 애국법을 만들어서 테러의심 가는 미국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사찰했는데 그것이 드러났고 미국에서 법원에서 위헌판결 났듯이 북한의 위험이 높다고, 장거리 로켓을 쏘았다고, 핵실험을 했다 하여, 그렇다고 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핸드폰을 영장 없이 도ㆍ감청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 없이 대한민국 국민의 은행 계좌를 들여다보는 것은 위헌입니다.
미국을 좋아하고 미국을 잘 따라 하는 박근혜 정권은 왜 이런 것은 미국을 따라 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