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입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13-11-2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DMZ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402억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