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비상사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직권상정을 한 것은 국회의장 스스로께서 입법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게도 국회법을 위반했습니다.

국회의장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한 결과 IS 등 국제적 테러 발생과 최근 북한의 도발적 행태를 볼 때에 국민 안위와 공공의 안녕질서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판단입니다.

IS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어떠한 증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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