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21-09-1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 3페이지를 보시면 시정요구요형에는 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남북교류사업 관련해서 이러이러한 이월과 불용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외통위에 있을 때도 보면 심지어 통일부 예산도 65%가 불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남북관계가 얼어붙으면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집행할 수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