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 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는 또 ‘정보기관 요원들이 댓글 공작이나 하고 북한과 관련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흘리는 언론플레이 공작이나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해외 및 북한 파트와 국내 파트를 분리하는 것을 포함한 구조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안보기구로서의 성격이 강한 국정원뿐 아니라 검찰 또한 과도한 권력집중 및 정치화의 병폐를 갖고 있다면서 국정원의 국내 분야는 경찰의 수사기능과 합쳐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비슷한 형태의 중앙수사국(KFBI)으로 통합하고 검찰은 수사 기능을 KFBI에 넘기고 미국식 공소유지 전담기구로 재편하며, 국정원은 해외 및 북한을 담당하는 독립 정보기구로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듯 국정원이 오남용해 온 과도한 권한과 기능―국내정보수집기능, 수사기능, 기획조정기능, 대내 심리전 기능―을 없애고 해외와 북한 관련 정보 수집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일부 진보 인사만의 주장이 아니다.

보수․진보를 넘어 정보개혁을 위한 필수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해외정보국으로의 개편, 국정원이 국민의 안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기여할 수 있는 길은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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