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대로 된 국정원, 대북 정보, 대테러 정보, 그리고 산업 스파이 등의 고유한 업무로 국정원을 돌려 줘야 합니다.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정원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은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하고 국정원에서 취득한 국제정보나 각종 정보를 검찰 공안부에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권력을 더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입법․행정․사법의 위에서 초헌법적 국가 기구로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대북 정보, 대테러 정보, 그리고 산업 스파이 등의 고유한 업무로 국정원을 돌려 줘야 합니다.

국정원 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차장과 2차장과 3차장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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