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과적으로 원세훈 원장은……

이렇게 검찰 고소장은 끝내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를 본연의 국가안보 기능에 한정한 국가정보원법의 원칙과 한계를 뛰어넘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정책에 반대하거나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과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 모두를 종북세력 및 그 영향권 세력으로 규정하고’ 그것이 선거법 위반의 잘못된 출발이었다는 겁니다.

‘제3차장, 심리전단 민병주 사이버팀장, 최영탁 등 김하영 공모하여 국가정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정치관여 행위를 함과 아울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으로서 그 지위를 이용하여 낙선 목적 선거운동을 하였다’ 이게 원세훈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