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과 입법활동이 불가능한 국가비상사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가 철저히 유린당했던 국가비상사태와 계엄의 시대로, 역사의 시계추는 36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있습니다.

정의화 의장의 논리를 그대로 따지자면 이미 북한의 네 차례의 핵실험과 여섯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비상사태를 경험했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의 전후 그리고 국정원의 테러정황이나 첩보가 있으면 바로 국가비상사태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국정원이 언제라도 정치에 개입할 수 있는 극악한 헌법 유린의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