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입장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잘못됐습니까?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따른 DMZ 생태공원 조성에 대한 402억은 전액 삭감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가져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