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임.
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테러의 발생은 그에 걸맞은 정치적, 역사적 원인을 동반하고 나아가 그 계획 및 실행은 극도의 은밀성을 띠는 것이어서 사전 예방이라는 것이 불가능함.
관건은 테러의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국제정치적,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과 아울러 테러의 계획 및 징후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전파, 관계기관의 신속한 대응이 핵심임.
그런데 정부는 최근 북핵 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를 이유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시켜 남북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북핵과 무관한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도입하여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대립과 마찰을 심화시켜 테러 위험성을 스스로 고조시키는 모순적인 형태를 보임.
국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요 사드, 고고도미사일은 대기권을 뚫고 나갔다가 대기권 밖에서 이동하고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와서 목표물을 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드를 배치한다면 반경 5㎞ 내에 전자파가 있기 때문에 통제구역이 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