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위협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부터 읽는 것은 정의화 의장께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3.
3.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의 위협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금부터 읽는 것은 정의화 의장께서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비상사태선언에 대한 위헌판결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위협을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2013.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