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증언이나 자료제출 같은 경우도 외교·군사·대북 관계를 제외하고는 비밀의 업무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리고 증언을 함으로써 국가안위에 명백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주무장관, 법무부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정청래정청래 반장, 2024-10-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국회의 국정감사법 또 국회의 증언감정법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정감사 제8조(조사의 한계)에 보면 재판 중인 사건이라 하더라도 증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증언이나 자료제출 같은 경우도 외교·군사·대북 관계를 제외하고는 비밀의 업무라고 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없으며 그리고 증언을 함으로써 국가안위에 명백한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는 주무장관, 법무부장관이 5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만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이 법에 보장돼 있습니다.

박영진 증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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