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및 정책자금 수혜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등에 있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의무화예요.
정청래 국회의원, 2014-12-08,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뒤 문장
법률안 주요내용을 제가 읽어 볼게요.
잘 보세요.
“재난지원금 및 정책자금 수혜자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등에 있는 보험목적물의 소유자에게 풍수해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함”, 의무화예요.
“풍수해보험 의무가입 대상자가 동 보험에 미가입하여 발생한 재난피해에 대하여 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하지 않도록 함”, 법률안 주요내용이 이거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