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최저임금 발언
2021
문화재청과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이 환수된 문화재 현황이 이렇게 달라요, 문화재청은 56건,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40건.
이런 것부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서로 소통해서 바로잡기 바라고요.
그리고 궁능유적본부 공무직 노동자, 겨우 최저임금 약간 넘은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월급 좀 올려 주세요.
이렇게 해 가지고 제대로 되겠습니까, 관리가?
2016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우리 정부 부처에 소속돼 있는 공무직들, 기간제노동자들, 청소노동자들의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 그래서 행자부와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했어요.
절반 가까이가 위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고 있고 지금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2015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해서 고용노동부도 근로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까지 저한테 보고사항이 올라온 걸 보면 지방자치단체 30개는 확인이 됐어요,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그리고 전수조사 제가 해 봤을 때 49%, 지자체에 고용되어 있는 무기직, 계약직들 49% 정도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다, 아마 거의 맞을 겁니다.
국정감사 제가 올해 여덟 번째 하는 건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저 개인으로는 보람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저임금 위반이 48%였다, 제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근로감독 조사가 들어갔더군요.
그리고 목포시 같은 경우는 환급을 해 줬고요.
그리고 전라남도도 도지사가 직접 조사해서 환급하겠다, 전라북도도 그렇고요.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제외 대상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것을 홍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마치 최저임금 위반이 아닌 것처럼 생각했던 것은 실무자의 착오입니다.
그래서 즉각 시정을 하셨다니 다행이고, 추후에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찰차가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저희가 좀 당황했습니다.
같은 차원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임금피크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합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공무직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스스로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본청 공무직조차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번 국정감사 때 제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전라남도에도요, 지금 지사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곳 전라남도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지사님,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같은 차원으로, 지금 정부에서는 노동개혁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임금피크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에서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공무직이라고 합니다만 정부에서는 이런 공무직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스스로 권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권장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본청 공무직조차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을 이번 국정감사 때 제가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전라남도에도요, 지금 지사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곳 전라남도 도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지사님, 최저임금 시급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129만 원 그 이상 줬는데’……
그것은 법령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식사수당, 교통수당 등 그런 수당은 최저임금 기본급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그런 수당을 얹어서 주니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자기 최면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은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 권고하고 아니, 권고가 아니라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포함하는 게.
그것은 법령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식사수당, 교통수당 등 그런 수당은 최저임금 기본급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그런 수당을 얹어서 주니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자기 최면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은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 권고하고 아니, 권고가 아니라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포함하는 게.
그래서 이것은 시빗거리가 될 수도 없고요, 현재 7개 지자체 전부 법 위반 상태입니다.
김제 같은 경우는 공모직 1호봉부터 5호봉까지 5569원이고요, 순창군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1ㆍ2호봉 단순노무직 5536원 등 7개 지자체에서 현재 위반 상태입니다.
만약에 에프엠대로 원칙적으로 법 적용을 하면 7개 지자체의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최저임금법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행정자치부 본청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전부 100% 위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1차 주질의를 마쳤는데요, 몇 분이 안 오시고 그래서 저도 간략하게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저도 이곳 전라북도가 제 외갓집인데요, 완주군 운주면이 제 외갓집인데,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감에서 주요 중심 테마로 정부부처의 기간제공무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례를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와 또 정부 중앙부처까지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살펴봤더니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7개 시․군이 현재 최저임금법 위반 상태입니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든 여야를 막론하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최저임금은 이것대로 주라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자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시중노임단가로 주라는 거예요.
보통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20만 원 안팎인데 사실상 100만 원 더 주라는 겁니다.
시중노임단가는 130만 원이 아니라 230만 원 정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원래 최저임금은 이것대로 주라는 게 아니라 고용노동부, 행자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시중노임단가로 주라는 거예요.
보통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120만 원 안팎인데 사실상 100만 원 더 주라는 겁니다.
시중노임단가는 130만 원이 아니라 230만 원 정도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못 준다 할지라도 최소한 법규위반은 하지 말아야지요.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이것은 최저임금에 산정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비, 식사 수당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5580원으로 지급하라는 거고요.
행자부와 고용노동부의 권장사항은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거고요.
시중노임단가 기준으로 지급하라는 겁니다.
시중노임단가는 하루 일당 8시간 8만 7000원입니다.
시중노임단가는 하루 일당 8시간 8만 7000원입니다.
이것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230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의 130만 원보다 100만 원을 더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130만 원도 못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처벌하겠다, 이게 취지입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지금 현재 위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감 후에 즉시 시정하시고 저뿐만 아니라 우리 안행위 위원님들 모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최저임금법을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그런 것은 다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에서 권장하는 ‘이것은 최저임금에 산정을 하면 안 된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교통비, 식사 수당 이런 게 다 포함되는 것인데 그것을 제외하고 5580원으로 지급하라는 거고요.
행자부와 고용노동부의 권장사항은 최저임금은 당연히 지켜야 되고, 지키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거고요.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5580원으로 기준을 마련했고, 이것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모든 구가 다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 40% 이상이 이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개선을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도에서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소속 기초단체를 살펴보니까요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이렇게 충청남도 지자체의 50%에서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5500원에서 5579원까지 이렇게 50%가 위반상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5580원으로 기준을 마련했고, 이것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모든 구가 다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 40% 이상이 이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5580원입니다.
제가 행자부 국감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충청남도도 보니까 공무직들,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이곳 충청남도 도청에 근무하는,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직들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소속 기초단체를 살펴보니까요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이렇게 충청남도 지자체의 50%에서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자부 국감 때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충청남도도 보니까 공무직들, 무기계약직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있습니다.
이곳 충청남도 도청에 근무하는,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직들도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소속 기초단체를 살펴보니까요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이렇게 충청남도 지자체의 50%에서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5500원에서 5579원까지 이렇게 50%가 위반상태인데요.
그런데 인천시는 최저임금 위반이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행자부에 권장사항은 최저임금은 당연하고 기본이고, 시중단가나 권장노임이 있습니다.
하루 일당 8만 7000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드리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은 하지 않아서 제가 칭찬을 드리지만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공무직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행자부에 권장사항은 최저임금은 당연하고 기본이고, 시중단가나 권장노임이 있습니다.
하루 일당 8만 7000원,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드리라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그래서 최저임금 위반은 하지 않아서 제가 칭찬을 드리지만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공무직들?
그래서 차차 임금을 좀, 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절약하셔서 그런 분들에게 좀 더 월급을 올려 주시는 그런 선한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라고 제가 서면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인천시는 칭찬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무기직 계약직, 공무직의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지자체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사실은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매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 모든 구청이 위반을 하고 있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임금협약서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인천시는 칭찬할 게 있습니다.
이번에 저는 개인적으로 국정감사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무기직 계약직, 공무직의 최저임금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지자체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사실은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매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 모든 구청이 위반을 하고 있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임금협약서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최저임금 위반이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지자체의 절반 정도가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으로서 사실은 징역형과 벌금형까지 매길 수 있는 그런 사안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도 25개 구청, 모든 구청이 위반을 하고 있었고,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임금협약서 자체가 최저임금 위반이라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시는 최저임금 위반이 단 한 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대단히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가 행자부에 권장사항은 최저임금은 당연하고 기본이고, 시중단가나 권장노임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인사팀 자체도 ‘저희는 교통수당, 식사수당까지 포함해서 최저임금 위반을 면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얘기하세요.
식사수당, 교통수당, 최저임금제에 포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전에 제가 최저임금제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제 입장이 뭐냐 하면 ‘10월 달에 다시 단체협약을 해서 1월부터 9월분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은 환급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전수조사 한 게 보도가 나가고 목포시에서는 환급해 주고 있답니다.
오전에 제가 최저임금제 얘기를 했는데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어제 입장이 뭐냐 하면 ‘10월 달에 다시 단체협약을 해서 1월부터 9월분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것은 환급해 주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전수조사 한 게 보도가 나가고 목포시에서는 환급해 주고 있답니다.
그래서 40% 정도가 지금 지자체에서 공무직 최저임금 위반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 정책관 나와 주세요.
행정자치부장관님, 고용노동부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최저임금 외에 어떤 걸 기준으로 하라고 하냐면 시중노임단가로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본인들 그게 지침이에요, 행자부.
고용노동부, 맞습니까?
경상남도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어요.
못 했는데, 제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경남을 제외한 224개 지자체 중에서 서울 26개 전원 최저임금제 위반이고요.
경기․강원․충남․대구․경북․전북․전남 94개 지자체에서 5580원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님, 이거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014년에 협약한 것을 올 9월까지 그 상태로 임금 지급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다시 계산한답니다.
물론 임금협약에 따라서 했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인데요, 지금 9월까지 서울시에서 지급한 것은 5379원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단체협약을 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적게 준 것은 다시 환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1월부터 9월까지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개선하면 이제 고쳐지겠지만.
물론 임금협약에 따라서 했지만 올해 최저임금은 5580원인데요, 지금 9월까지 서울시에서 지급한 것은 5379원으로 지급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 다시 단체협약을 해서 1월부터 9월까지 적게 준 것은 다시 환급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1월부터 9월까지는 최저임금법 위반이라는 겁니다, 개선하면 이제 고쳐지겠지만.
인정하십니까?
작년 국감 때 시정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시정한 사안이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국정감사 때 나온 얘기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최저임금 관련해서 시장님께서 아직 잘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지자체별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목포에서는요, 이 국감에 지적을 받고 그만큼 더 환급을 해 줬어요.
‘위원님, 알고 보니까 우리 구청도 그러네요.
저희가 잘못입니다.
최저임금법 위반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대표로 협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울시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저희 구청도 위반하게 되었군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러니까 잘……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이 임금 협약을 했어요.
했는데, 10월 달에 이 최저임금 기준에 맞춰서 하겠다, 그리고 1월부터 9월까지는 소급해서 지급하겠다, 그러니 위법이 아니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의 직원 월급명세서를 제가 살펴봤더니요, 실제로 이렇게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경상남도만 유일하게 저에게 자료제출을 거부했는데 나중에 입수해서 단체협약서 임금계약서를 보니까 계약서 자체가 명시적으로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내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시급 5580원입니다.
이 이하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본청 같은 경우도 1호봉, 2호봉, 3호봉까지가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시급 5580원입니다.
이 이하로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본청 같은 경우도 1호봉, 2호봉, 3호봉까지가 모두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지요, 시장님.
시장님 취임 이후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상당히 돈 없고 빽 없어서 서러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는 시정을 펼친 것에 대해서 박수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두운 구석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전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의 무기직 계약자들 그분들의 임금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약 3분의 1 정도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서울시는 불행하게도 25개 구청 모두가 최저임금법 위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