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수당, 교통수당 등 그런 수당은 최저임금 기본급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정청래 반장, 2015-10-05,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뒤 문장
129만 원 그 이상 줬는데’……
그것은 법령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식사수당, 교통수당 등 그런 수당은 최저임금 기본급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지자체장들이 그런 수당을 얹어서 주니까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자기 최면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그것은 절대 포함하면 안 된다 권고하고 아니, 권고가 아니라 그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포함하는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