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김제 같은 경우는 공모직 1호봉부터 5호봉까지 5569원이고요, 순창군 같은 경우는 무기계약직 1ㆍ2호봉 단순노무직 5536원 등 7개 지자체에서 현재 위반 상태입니다.

만약에 에프엠대로 원칙적으로 법 적용을 하면 7개 지자체의 단체장은 3년 이하의 징역,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최저임금법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행정자치부 본청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 전부 100% 위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를 하겠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