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 40% 이상이 이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정청래 반장, 2015-09-2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뒤 문장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5580원으로 기준을 마련했고, 이것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모든 구가 다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 40% 이상이 이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당장 개선을 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도에서는 이렇게 항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