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5580원으로 기준을 마련했고, 이것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정청래정청래 반장, 2015-09-22,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충청남도 소속 기초단체를 살펴보니까요 보령시, 서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태안군, 이렇게 충청남도 지자체의 50%에서 고용하고 있는 무기계약직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5500원에서 5579원까지 이렇게 50%가 위반상태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꼭 지켜야 되는 것으로 5580원으로 기준을 마련했고, 이것을 위반하면 지자체장이 징역형까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25개 모든 구가 다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지자체를 상대로 조사를 해 보니 40% 이상이 이미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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