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예산 삭감 발언

그리고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수사할 때 집중적으로 두 달간 쓴 것이 1년간 쓴 특활비의 두 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소했던 것 다 무죄됐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라,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 샘플이 특활비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특활비 제대로 보겠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나와 있습니까, 여기 혹시?

그런데 그 사람들 기소했던 것 다 무죄됐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라,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 샘플이 특활비예요.

이번에 국회에서 특활비 제대로 보겠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나와 있습니까, 여기 혹시?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그 케이스를 다 말할 수도 없어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대전지검에서 월성원전 수사할 때 집중적으로 두 달간 쓴 것이 1년간 쓴 특활비의 두 배를 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소했던 것 다 무죄됐어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깨끗하라, 엄정하게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깨끗해야 되는데 그 샘플이 특활비예요.

남편 덕을 볼 일 있으면 볼 수 있지요, 그것이 정당하다면.

그런데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남편께서 범법행위로, 국정원 특활비를 입막음용으로 했다 해서 검찰 수사까지 받고 유죄 선고를 받았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윤석열 캠프의 핵심 요직을 차지했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고.

후보자께서 외교부에서 35년 근무했는데 외교부장관이 됐다면 남편 덕 봤다고 하겠습니까?

전혀 엉뚱한 중기부로 왔기 때문에 남편 덕 본 것 아니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전문가들 조언을 잘 들어야 됩니다.

본인이 별로 아는 게 없잖아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R&D 예산을 삭감하니까 정부출연연구기관, 출연연에서 1200명을 잘라야 한답니다.

어떡하지요?

아마 이종호 과기부장관이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주무장관으로서 어쩔 수도 없고 그냥 눈물만 나는 거예요.

그리고 특수교육 내실화 기반 구축 필요성 있다 그리고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 이것은 제가 법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그리고 행복기숙사요, 사학진흥재단 나오셨습니까?

아니, 수요가 94%로 이렇게 넘치는데 질의 답변 보니까 ‘수요가 감소돼서 예산을 삭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대학 기숙사 지금 부족한 상태예요.

그리고 실제로 입실률 보면 94% 정도 되고.

외교부장관께 먼저 질의라기보다는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저도 작년에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해 봐서 잘 아는데 실제로 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이 반영되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그중에서 제가 사실은 공공외교 역량강화를 위한 예산을, 제가 중복예산을 삭감의견을 냈는데 공공외교 대사께서 오셔서 쭉 설명을 하고 제가 또 17대 문광위를 했기 때문에 이해를 충분히 했습니다.

조건은 중복사업을 피하고 그리고 각 부처 간에 또 중복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을 좀 단선화해서 외교부에서 주도적으로 실제로 이런 공공외교 역량 강화를 하는 데 예산을 쓴다면 증액하는 데 반대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