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일본 발언
2026
위원장님, 1분만 더 주시면 추가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제로 대만인 잠수사 사망사건으로 사실상 중단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외교부장관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 의미를 다시 캐내고 이것을 다시 우리 후세들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 역사의 비극,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저질렀던 일을 다시는 반복하지 말자는 다짐과 교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외교부에서는 이런 일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일본 정부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일에 대해서 외교부가 늦었지만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사도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강제동원을 포함한 금광의 전체 역사를 현장에 반영하고 한국인 노동자 관련 전시와 매년 추도식 개최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외교부가 각고의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조세이 탄광 희생자 유해 발굴 상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됐을 때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요구를 들어 줬고 실제로 약속했습니다.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공약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3년 갑자기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추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 줬어요.
대한민국 외교부의 역할은 없었던 것이지요.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일본은 참으로 염치없는 행위가, 행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군함도가 세계유산에 등재됐을 때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에서 노역한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한국인의 요구를 들어 줬고 실제로 약속했습니다.
2021년 세계유산위원회는 그 공약 이후에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2023년 갑자기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의 추가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일본의 손을 들어 줬어요.
2025
개인이 마치 일탈한 것처럼, 잘못한 것처럼 되어 있는데 JADIZ 관련해서 이것은 시스템 고장이에요.
한 사람이 잘못해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고 통신용어 메이데이 이걸 몰라 가지고 프리커셔너리 랜딩(precautionary landing)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 전투기 막 뜨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것도 또 보고를 안 해요.
그래서 보고를 왜 안 했냐고 하니까 여기 또 바로 고쳐놨어요, 수정을 해 가지고 ‘군용기 해외비행과 제3국 항공기 의도적 접근 시 항목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
요즘 군이 많이 좋아져서 중대장께서 부모들하고 카톡도 자주 하고 그래서 비교적 소식은 자주 접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유독 군에서 이렇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사고들이 일어나서 우리 아들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무척 안타깝고 무겁습니다.
공군참모총장께 여쭙겠습니다.
25년 올해 들어서 공군 비행 사고만 봤을 때 3월 경기도 포천 민가 오폭 사고, 4월에 KA-1 외부장착물 비정상 투하 사고 또 6월에 레드플래그 알래스카 훈련 KF-16 이륙 중 이탈 사고 또 7월에는 C-130 항공기 일본 영공 JADIZ 미승인 진입 또 9월에는 KF-16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 등이 있었어요.
잘 알고 계시지요?
인내천을 가슴에 품은 동학군이었습니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 나선 민주주의 역사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우금치에서 동학의 꿈을 꺾은 것은 어처구니없게도 관군과 손잡은 일본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 정신과 기억까지 꺾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지가 꺾인 것도 아닙니다.
2024
후보자님, 아무리 장관 자리가 욕심이 나더라도 비겁하지는 맙시다.
잘못하는 것은 잘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과 일본에 대한 정책이 정반대 아닙니까.
제가 어디를 무작정 칭찬하고 욕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의 국익을 위해서 중립 외교, 국익 외교를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왜냐,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하고 말을 똑같이 하시네요.
그러면 중국에 대해서 일본처럼 그렇게 살갑게 하지는 않았지요?
돌아오는 결과가 일본에서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중국에서 금수 조치하고 그러니까 중국에 파는 것을 못 판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한국에 수출하겠다 이런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고 있어요.
특히 일본산 가리비 문제가 있는데 일본이 ‘중국에서 우리 물건을 사 주지 않습니다.
2023
일본은 별거 아닌 것처럼 하고 철수도 86년도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오히려 저는 지금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
자기들 혼자 다 먹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에서 협상을 하고 산자부나 석유공사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이런 걸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후면 닥칠 문제인데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라고 제가 노래 선물까지 드렸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매장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것은 막대한 우리의 국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연장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국제법이 바뀌었잖아요.
대륙붕 협정할 때는 우리에게 한일 공동으로 할 수 있는데 배타적 경제수역이 해양법이 바뀌면서 일본은 우리랑 같이 안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국은 보니까 테크네이션(Tech Nation) 비자로 해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지요.
우리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세수도 그렇고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역시 이런 유치 활동에 아주 여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월드컵․올림픽 유치 경쟁을 왜 합니까?
국가 브랜드하고 국부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하다 이것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보니까 홍보 62건 중에서 46건, 74%가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 이런 것 주로 하고 있더구먼요.
존재 이유하고 이것 불일치해요.
이것 좀 시정하시겠습니까?
홍콩권까지 합치면 제가 알기로 약 3분의 1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본, 미국에 수출하는 수출액을 합쳐도 중국권에 수출하는 수출액의 절반밖에 안 된다, 따라서 미국에는 정치․군사적으로 그리고 중국에는 경제적으로 관계 개선을 잘해야 된다, 이것이 국가 미래가 달려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랬더니 국민 여론조사 결과 중국이 일본산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떠넘기는 걸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반대’ 73%,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러시아도 일본산 수입을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8개 현 금지가 아니라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해야 된다 하는 게 국민 여론의 73%입니다.
정부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피폭증상 보인 직원, 소방관 등 237명 중 28명이 2개월 내 사망했습니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2000여 명이 갑상선암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렇게 어마무시한 피해를 받았는데 후쿠시마도 같은 수준의 7등급이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되겠지요?
후보자님, 인접 국가에 대한 폭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원희룡 현 국토부장관이 2021년 4월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한 겁니다.
김기현, 원희룡 다 괴담 선동꾼이겠네요?
그리고 이제는 말로가 아니라 행동할 때가 되었다, 일본 정부를 규탄하자는 거예요.
이것도 원희룡 당시 제주지사가 한 말입니다.
뭐라고 했냐.
‘저는 제주에 주재하고 있는 일본 총영사를 초치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하겠습니다, 제주를 비롯한 부산․경남․울산․전남 등 5개 지자체가 오염수저지대책위를 구성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주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 놓고 지금은 대통령 처가 땅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을 주도하고 있지요.
이렇게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때그때 달라서는 안 됩니다.
김기현, 원희룡 한때 저희 동지였습니다, 후쿠시마 입장에 대해서.
저는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두 분은 다른 길을 가고 있어요.
잼버리 현장 점검하셨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인체에 무해한데도 수영장에 들어가기가 싫어요.
그런데 후쿠시마 핵 오염수는 잘못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국무조정실장 하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우리 해역 영향 유의미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 적 있지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요 각종 경제지표가 다 마이너스지요.
다 추락하고 있지요.
그리고 후쿠시마 이것 관련해서도 실제로 지소미아 때 그 이전까지는 소부장 일본 의존율이 90%였는데 자구책을 마련하고 하니까 15%까지 우리가 올라갔어요.
일본한테 뭘 이렇게 두려워합니까?
좀 솔직해야 된다고 봅니다.
IAEA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마치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수술 성공하면 살 수 있다, 그런데 수술이 성공할지 안 할지, 의료사고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점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에서 제공한 자료와 데이터만 가지고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는 자기들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무위원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
삼성언론재단에 대해서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못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일왕 축하연 파티장에는 초청장 없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일본대사관 일등서기관은 초청장 없이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이렇게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리고 진실만을 말하겠다는 선서를 마친 국무위원후보자가 떳떳하게 아주 거리낌 없이 거짓말하는 그 자세로 어떻게 문체부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습니까?
234개소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을 육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핵무장론, 일본 찬양 의혹 이런 것 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문화 발전을 위해서 피터 드러커가 얘기했듯이 ‘21세기 국가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콘텐츠산업에 있다’ 이 깃발을 들고 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본대사관의 입장은 우리는 초대장, 초대받지 않은 손님은 입장을 안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은 초대받지 않고 들어갔다면서요.
계속 전용기 위원이 묻는데도 그렇게 답변했지요?
지금 보도에 의하면 일본은 독도는 자기네 땅이다, 한국이 불법 점유하고 있다, 그리고 위안부는 마치 자발적으로 온 것처럼 묘사하는 그야말로 역사 왜곡, 교과서 왜곡의 결정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해당 직접 부서는 아니지만 문화재청장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요?
제가 처음에는 교육 일을 했어요.
식민지 역사 잔재를 청산하자, 중고등학교에 있는 일본식 표현 다 바꾸자, 목표도 바꾸자 이런 운동을 했었습니다.
문체부, 이것 정확하게 조사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래서 일본은 호시탐탐 신군국주의를 꿈꾸고 일본 군대를 부활시키려고 평화헌법을 개정하려고, 없애려고 지금 아베 정권 거의 극도로 치달아 왔지 않습니까?
곳곳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 내부에서도.
검은 머리 서양인만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얼굴을 한 일본인도 많아요.
적어도 국가 정책을 함에 있어서 그리고 문화재청, 문체부 안에는 이런 일들이 발본색원되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남루한 옷차림에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못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목숨만이라도 건져서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직접 강제징용의 피해자이지만 비단 이것은 저의 가족의 문제만은 아닐 것이고 또 이러한 침략국에 의해서 강제노역을 당한 것은 대한민국 일제시대만의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권의 문제이고 그리고 과거를 반성하지 않는 자들의 또 다른 정신적․문화적 침략행위가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라는 면에서 일본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일제 식민지를 겪은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더더욱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 인권에 대한 가치를 지금도 일제 침략의 후예들이 이런 것을 시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규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당연한 말씀이지만 제가 우리 모두에게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일제시대 때 3년간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가서 홋카이도에 있는 탄광에서 그야말로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3년 후에 간신히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남루한 옷차림에 돈 한 푼 없이 빈털터리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그래도 못 돌아온 사람도 있는데 목숨만이라도 건져서 돌아온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다고 합니다.
2021
그런데 제가 예전에도 문광위를 많이 해서 아는데, 이런 해외 박물관 가보면 한국관 현실이 초라하다 어쨌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번에 훔볼트박물관 여기는 너무 심하더라고요.
보세요.
일본관, 중국관 저렇게 있는데 조그마한 구석에 20평 이 정도 되고요.
그리고 중국관에……
전시된 그림 하나예요.
내천 청계천, 외천 한강, 이래서 명당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끊어 놓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마치 해 놓은 것처럼 일왕 연호를 쓰고 했는데 어쩐 일로 종묘와 창덕궁 창경궁 사이가 끊어졌는지, 민족 정기가 말살됐는지 안내 표시판이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일본 사람들 많아서 낄낄거리고 사진 찍고.
일본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아베로 상징되는 극우 세력이 집권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고인 물이 썩는다고 일본은 앞으로 비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한테 따라잡혔어요.
그것이 일본의 역사를 보면서, 일본의 정치를 보면서 우리가 느껴야 될 교훈입니다.
2020
그런데 실제로 중도이탈이 많고 거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정도로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한국을 많이 알리고 나중에 한국의 이미지 개선사업에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홈페이지 구축하겠다 이게 대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더 조밀조밀하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북아역사재단 보면, 일본 같은 경우는 홍보 예산으로 우리의 한 10배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증액이 필요하다 이런 거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법인으로 하면 예산도 자율성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에서 계속 서울대만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고 또 집행률이 27.7%밖에 안 되는 사업을 그대로 또 내년 예산도 배정을 했더라고요.
교표․교가 그리고 학교 정원 내에 일본식 석등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제식 용어 차렷․경례는 바른자세․인사라든가, 조회․종례도 일본 군대식 문화이고요.
훈화말씀 이런 것 있잖아요.
교표․교가 그리고 학교 정원 내에 일본식 석등 이런 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미 지적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일제식 용어 차렷․경례는 바른자세․인사라든가, 조회․종례도 일본 군대식 문화이고요.
훈화말씀 이런 것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표․교목․교가 등 상징물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일제잔재 용어는……
(영상자료를 보며)
광주․전남교육청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일본 일장기․욱일기와 일본 국화 문양을 응용해서 저런 것을 상징물 교표로 삼고 있는 학교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게 광주․전남 지역만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로 광주교육청에서 학교에 남은 일제식민잔재 상징물 이렇게 해서 보고서에 다 담았습니다.
대체적으로 학교들이 다 이렇습니다.
일제 대훈위 국화장이고요.
그 위에 것이 가나가와 현립 코오고등학교, 일본 고등학교인데 그대로 교표를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 오른쪽 것도 똑같은 겁니다.
거의 표절이지요.
1만 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세종대왕 그것도 친일파가 그린 거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즐겨 불렀던 ‘선구자’ 노래, 말 달리던 선구자는 ‘용정의 노래’가 왜곡돼서 우리가 불렀던 노래인데 알고 보니 그 당시의 독립운동가들은 말을 타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산사람이라 불렸고 말 탄 사람들은 일본군 장교였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선구자에서 말 달리는 일본군 장교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르고 있었지요.
곳곳에 만연돼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친일의 잔재가, 아직도 학생들이 그것을 배우고 있다면 그것은 역사적으로 현세대 우리들이 큰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놀랍게도 현충사에 있는 충무공의 영정이 친일파가 그린 작품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임진왜란 때 일본을 물리쳤던 충무공의 영정을 친일파가 그렸다 그리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백범 김구의 조각상이 친일파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것은 충무공과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모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인물 표준영정 97위 중 14위가 친일파 작품이라고 그러고요.
1만 원짜리 지폐에 나오는 세종대왕 그것도 친일파가 그린 거라고 그럽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사무총장님, 작년에 무역전쟁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겠느냐?
일본 말을 잘 듣자’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일본에게 두려움을 느낄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G7, G12, G20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조국 교수의 이 논문은 부정행위는커녕 ‘매우 놀라운 성취’ 그리고 ‘학문적으로 중대한 기여’라고 버클리대 공식 입장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읽어 보니까 너무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깊은 감동을 받는다’, ‘우리가 아는 한 1997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 ‘놀라운 성취이다’, ‘충분한 통달이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This is not a close case’, 깜도 안 되는 문제 제기라고 명확하게 버클리대에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논문은 서울대 논문이 아니라 버클리대에서 박사학위 받은 것입니다.
주제 발표문을 제가 요약해 드릴게요.
‘일본의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해 유네스코에 설립을 약속했던 산업유산정보센터와 관련해 군함도 강제 노동에 조선인 차별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영상 자료를 전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내원이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강제 노동은 없었다,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한국은 무책임하다 등의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군함도가 원래 일본이 약속했던 약속도 위반하고 있고요.
그것 추진하고 있고요.
우리 국민들은 반대하고 있고요.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금산이라는 곳이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6․25 전쟁 때는 국군과 인민군이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면서 지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22년생인데요, 일본에 강제징용 3년간 갔다 오셨고 또 6․25 전쟁 때는 인민군에게 잡혀서 총살 직전에 가까스로 살아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한국 현대사 100년의 아픔이지요.
그 현대사의 아픔에서 비켜나 있던 사람들은 극히 일부 친일파일 것입니다.
오늘 각 기관의 업무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곳곳에서 수고하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충청남도 금산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금산이라는 곳이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고 또 6․25 전쟁 때는 국군과 인민군이 낮과 밤을 번갈아 가면서 지배했던 그런 곳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1922년생인데요, 일본에 강제징용 3년간 갔다 오셨고 또 6․25 전쟁 때는 인민군에게 잡혀서 총살 직전에 가까스로 살아 오시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난 한국 현대사 100년의 아픔이지요.
장관님, 수고하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은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ECD 기준을 보더라도 GDP 대비 국가부채율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 일본보다는 상당히 건강한 편이라서 추경예산에 좀 덜 인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200%가 넘어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우리는 40% 안팎 이렇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 재정정책은 올바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OECD 기준을 보더라도 GDP 대비 국가부채율이 다른 유럽이나 미국, 일본보다는 상당히 건강한 편이라서 추경예산에 좀 덜 인색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은 200%가 넘어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우리는 40% 안팎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장관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2015
90%가 넘는 세계 각국에서 다 18세로 하고 있어요.
우리만 안 그러고 있거든요.
일본도 19세로 하다가 낮췄어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이것은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
태풍이나 홍수나 호우는 우리나라에 많이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런데 화산활동은 우리나라에 극히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본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아, 화산활동이 뭐다’ 이렇게 개념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지금 화산활동이 없잖아요.
백두산이나 한라산 다 휴화산이고.
그런데 화산활동이 재난에 포함이 된다고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를 화산활동으로 봐야 되느냐 이렇게 궁금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뭘 했느냐 봤더니 두 번 문건 보냈더군요.
그런데 위안부 할머니들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렇게까지 헌법재판소에서 ‘국가 부작위’라는 판결이 나왔는데도 외교부의 노력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에요.
일본은요,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수입금지하니까 우리 한국에 날아와서 항의하고 뭐하고 난리를 쳤잖아요.
우리 외교부는 왜 이것을 못하지요?
2013
저는 우리 국군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급한 상황이라면 일본의 실탄이 아니라 북한의 실탄을 빌려서라도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수단의 한빛부대, 일본의 실탄 1만 발 빌려 쓴 것 있잖아요, 저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2월 13일 저희 외통위 소위에서 남수단 파견 연장안 심의할 때 조태열차관이요, ‘안전에는 아무 문제없다.
현지 치안상황이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했어요.
저는 우리 국군장병들의 안전을 위해서 다급한 상황이라면 일본의 실탄이 아니라 북한의 실탄을 빌려서라도 우리 장병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의 국익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번 남수단의 한빛부대, 일본의 실탄 1만 발 빌려 쓴 것 있잖아요, 저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청래입니다.
외교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외계인이요, 지구를 쳐들어오면 지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과도 손잡고 외계인을 물리쳐야 된다, 지구의 안전을 위해서 지구에서의 적국이었지만, 비우호국이었지만 일본과도 손잡아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장관, 혹시 그런 생각 해 보셨습니까?
저는 침묵하는 방법도 있고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 한데 조태영 대변인의 외교부 공식 브리핑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불쾌하고 대단히 잘못된 처신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굳이 나서서 우리의 영토가 아니다라는 것을 세계만방에 홍보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저는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의 그 안면몰수, 그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본은 그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엄연히 국제법으로도 독도가 우리 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 이렇게 봅니다.
통일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미안하지만 한국령으로는 1312개 지도 중에서 18.1%예요.
그리고 국제분쟁지역이다라고 표현된 것이 39.5%입니다.
일본령으로 심지어 표현된 것이 14%예요.
이 상태가 그냥 괜찮은 상태입니까?
그냥 조용히 있어야 됩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가 오전 내내 장관의 답변을 죽 듣고 있는데 한마디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도청을 당하고 대사관이 도청을 당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마디를 못 하고 있고, 일본의 재무장,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서도 한마디도 못 해요.
이 문제는 지금 민주당, 야당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도 여야 할 것 없이 거기에 대해서 당당한 외교를 해라, 외교부장관으로서, 주권 국가의 장관으로서 속 시원하게 말 한번 해 봐라 하는 데 대해서도 정말 있잖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장관님, 오늘 유독 여야가 도청 문제 그리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장관님의 답변 태도로 봤을 때 오늘은 유독 더 실망스러워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위원들도 지금 역정을 내시고 있어요.
이런 일은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고.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본부에 들어가셔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본은 아베정권이 지금 너무나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설령 조용한 외교를 지금까지 해 왔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도요 일본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도요, ‘그건 아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반대다’ 60%, 찬성하는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서도 우리의 주권국가로서의 기개를 외교부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지, ‘반대다’ 이 목소리를 왜 못 냅니까?
이미 일본은 아베정권이 지금 너무나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설령 조용한 외교를 지금까지 해 왔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도요 일본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도요, ‘그건 아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반대다’ 60%, 찬성하는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에서도 우리의 주권국가로서의 기개를 외교부에서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지, ‘반대다’ 이 목소리를 왜 못 냅니까?
그리고 제가 듣기로요 한미 FTA 협상할 때 우리 통상교섭본부장, 이름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협상을 앞두고 한 시간 전에 호텔을 바꿨다고 그럽니다.
따라서 상황이 바뀐 만큼 독도에 대한 대응 매뉴얼은 좀 바뀌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은 못 하시겠지만 본부에 들어가셔서 신중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일본은 아베정권이 지금 너무나 공세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설령 조용한 외교를 지금까지 해 왔다 할지라도 지금 상황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자위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언론에서도요 일본 자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도요, ‘그건 아니다, 일본의 재무장은 반대다’ 60%, 찬성하는 것은 30%밖에 안 됩니다.
오늘 독도문제 많이 나왔는데요, 장관님.
영유권 문제에 해를 끼칠까 봐 독도 단독 표기 이런 것을 무리하게 주장하지 말자는 지침은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너무나 부끄럽게도 독도가 한국령이 표현된 게 18.1%, 분쟁지역 39.5%, 일본령 14%, 1300개가 넘는 세계지도에 이렇게 현재도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고요.
독도로 단독 표현된 것도 21.9%, 병기된 것이 55.3%로 절반이 넘고요.
다케시마로 단독 표기된 게 7.7% 이렇게 됩니다.
100점 만점에 99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문하영 대사 재임 시에도 계속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민원인들의 영사서비스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독일 대사관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이렇게 해서 홍보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독도 표기 문제에 있어서도 체코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미국 의회에서 위안부결의안이 채택되고 통과되는 데는 미국 교민들로 구성된 시민참여센터의 적극적인, 눈물어린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위안부 기림비가 서고, 미국 사회에서 위안부 문제가 이슈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외통위에서는 김복동 위안부 할머니께서 오셔서 생생한 증언을 통해서 일본의 잔혹한 참상을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그 김복동 할머니와 같은 연생인 이옥선 할머니, 86세입니다.
전 세계 위안부 만행 증언 대장정을 했습니다.
전 세계 위안부 만행 증언 대장정을 했습니다.
7월 10일부터 9월 29일까지 했습니다.
마지막은 일본이었고, 그 전에 독일 다섯 군데에서 증언대회를 했습니다.
베를린, 쾰른, 함부르크 등 다섯 군데에서 했습니다.
이 이옥선 할머니가 독일에 도착하자 독일의 유명한 주간지인 슈피겔은 “전 세계가 그녀의 증언을 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유사한 발언밖에 못 하시는군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센카쿠열도는 일본 영토다’라고 다소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 편을 가시적으로 들지 않는 미국에서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이렇게 말한 것은, 미국에 로비활동이 대단했더군요.
그것은 반대로 대한민국의 위안부 문제라든가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고, 미국 워싱턴에서 일본의 입장을 홍보하는 세미나도 많이 열려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많이 밀리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정책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얼마나 후폭풍이 큰가를 본인이 절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협정의 실무책임자로서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집단적 자위권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요 그 교과서에서는 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요, ‘조선인 위안부는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지금 교과서에서 쓰고 있거든요.
그것 잘못된 것이지요?
끌고 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