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언론 발언
2023
절대군주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 위반해서 시행령을 하지 마라, 이게 법치국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협조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협조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차관님!
방송법 64조를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여기까지가 시행령입니다, 현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 의무조항입니다.
이제 아셨지요?
2022
이용 위원 조용히 하세요, 그러면.
그리고 ‘언론의 신뢰도가 5년째 세계 최하위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돼요.
언론중재법, 언론 개혁이 안 되어서 그렇다라든가 아니면 언론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우후죽순 생겨서 선명성 경쟁을 하다 보니까, 속보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다라고 본인의 의견을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언론은 자유와 책임의 균형감각을 가져야 한다’ 이게 답변입니까?
제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2021
그리고 뭐 하나 키보드를 딱 누르면 이것이 합산되어 가지고 ‘오징어 게임’ 전체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다운로드받는 거예요.
장관님, 그러면 이것이 다 불법 사이트인데, 이걸 잡아야 되는데 방심위만 잡을 수 있어요, 방통위 산하 방심위만.
일주일 걸린대요.
이 사람들은 메뚜기예요.
문화는 자유와 민주주의 토양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군사 독재의 후예들이 문화를 융성할 수 없습니다.
황희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마지막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언론중재법과 문화산업, 콘텐츠산업을 육성하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지금의 K-팝, 방탄소년단은 김대중 대통령 때 싹텄던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라’는 문화정책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놓았던 평화의 주춧돌 위에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겁니다.
언론중재법은 언론 자유를 신장하고 가짜뉴스 피해를 구제하자는 거예요.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북관계가 잘될 때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문화 교류와 체육 교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야 될 법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법이 통과되는 그 현장에 정작 본인이 없는 이런 기이한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문체위에서는 언론중재법 통과가 있었는데요 불미스럽게도 본인들에 의해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 위반 혐의 사례들이 사실상 많이 나왔습니다.
도종환 문체위원장 마이크가 실제로 파손되는 그런 폭력 행사까지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하고 좀 다른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만들었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교육 문제하고 좀 다른 비교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방송통신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통신위원회법을 만들었던 사람 중의 한 명이에요.
그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을 장악해서 정권이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
2020
마찬가지로 국가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여야 간,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념 간의 대결․대립 이런 것이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되게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면에서 박남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정부에서 입법하고 다음 정부에서 시행한다는 것이 어쩌면,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런 형태였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법을 통과시키고 사실상 출범은 이명박 정부 때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지요.
저는 흐르는 것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게 시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07년도에 공교롭게도 지금하고 같은 시기인데요.
노무현 정부 말기 때 방송과 통신을 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 그리고 IPTV법 법안소위를 했습니다.
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기조는 되게 하라였어요, 쉬운 것부터 합의하고 어려운 것은 끝까지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