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협조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

차관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