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절대군주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 위반해서 시행령을 하지 마라, 이게 법치국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협조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분리징수안을 들고 나온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