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오늘 국정감사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전고등법원 등 10개의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무혐의 불기소 처리한 것이 맞느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강력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양형기준과 법원 내 온정주의 문제를 개선하고 엄벌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검찰의 무분별한 압수수색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서 영장 발부에 대한 통제가 필요하다는, 압수수색 사전심의제가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조속한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