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왜냐하면 정부를 못 믿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것이 예방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령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2배도 됐다가, 3배도 됐다가, 4배도 됐다가……

그러다 보니까 재정건전성이 확장이 안 되고 계속 이것이 반복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는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오히려 맞겠다, 다만 법 시행을 몇 년……

예를 들면 시행을 좀 유예기간을 두고 ‘몇 년 후부터는 딱 이렇게 할 거야’ 하고 예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그쪽, 이쪽을 다 맞추는 것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