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필리버스터 발언

여기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할 말이 많아요.

7분, 5분, 3분 다 짧지요.

저는 필리버스터 때 안 쉬고 11시간 39분도 얘기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런데 다 자제하고 기본을 지키기 위해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그 시간을 지키는 거고 그리고 좀 지나도 몇 초, 한 1분 이내에 다 끝내는 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서로 존중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국민을 발 밑에 항복시켜서 행복하시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비이성적 질주를 이제 중단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건국 이래 헌정사상 이렇게 장기간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관심 있는 국민들도 있겠지만 이제는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지쳐가는 국민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다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죽음이요, 민주주의에 대한 조종을 울리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가 막아야 하는 법입니다.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 링컨은 게티스버그에서 ‘바이 더 피플, 오브 더 피플, 포 더 피플(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을 연설했습니다.

의원님,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페이스북이니까 아무래도 응원하는 글이 많겠고, 저를 비판하는 글은 별로 없으리라고 예상을 했지만 저는 이번 필리버스터 국면에서 이렇게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있을지는 미처 몰랐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생중계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팩트TV, 오마이TV 등을 통해서 국민에게 실시간으로는 전달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믿음을 갖게 되게 한 계기도 되었습니다.

저는 이 테러방지법률안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법은 없어도 될 법이다, 이렇게 솔직히 생각합니다.

이정희 씨입니다.

‘새벽부터 함께 실시간 방송 보며 달리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정말 재미있어요.

우리나라 근현대 헌법사에 관해 유쾌하게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종이 치지 않아도 좋은 수업, 길어져도 지루하지 않은 수업, 더불어 배우고 싶은 수업, 커다란 교실, 건물 없는 학교였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무지는 악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김지민 씨입니다.

‘국민을 통계에서의 변수 정도로 생각하고, 국민을 국민으로 여기지 않는 악습은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테러의심인물이라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 없이 그냥 직관으로, 느낌으로 어떻게 테러용의자라고 확정해서 그 사람을 미행․감시․추적할 수 있는 권한까지 달라고 합니까?

공룡괴물 국정원을 키웠을 때 퇴임한 대통령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도 아셔야 합니다.

제 무제한 토론도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고하고 말씀드린 대로 제가 교수님, 언론, 국회……

여러분들의 사이버방지법에 대한 의견을 소개해 드렸는데 과연 제 페이스북 페친들은 어떻게 이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아울러 국가인권위는 ‘그럼에도 새로운 테러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한국에서 혹은 한국과 관련하여 야기될 수 있는 테러의 양상과 원인, 주체, 대테러 대책에 관련된 국가기관의 기능과 권한 및 체계, 그리고 그 문제점과 대안 등의 내용에 대해 국가기관은 물론 시민단체와 학술 및 전문가단체, 학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쳐 신중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인권침해의 소지가 없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률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한 이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무제한 토론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세 가지 독소 조항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똑같은 야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테러방지법률안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은 제가 무제한 토론을 한 이래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무제한 토론을 처음부터 들으신 분들은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세 가지 독소 조항을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제한 감청 허용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바이 더 국정원, 오브 더 국정원, 포 더 국정원, 그것이 테러방지법입니다.

“필리버스터 부른 테러방지법이 ‘악법’인 까닭”, 오마이뉴스입니다.

이경태 기자 글입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 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테러방지법률안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대테러 문제가 세계적으로 심각하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테러방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에도 동의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률안은 인권침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독소 조항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가면 위헌판결을 받을 것이 뻔한, 법원 영장 없이 핸드폰을 도청하고, 법원 영장 없이 은행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헌법을 능가하는, 헌법 이상의 법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무제한 토론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독소 조항을 빼고 통과시킵시다.

그런데 그 독소 조항을 빼면 통과시킬 필요가 없어요.

지금 민변이 뭘 주장하고 있는 것이냐 하면요 테러방지법안 이것 없어도 국정원법으로 그리고 통합방위법으로 다 가능하다는 얘기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쓸데없는 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런 상태로 필리버스터 하면서 피곤하게 이 일을 해야 되는 저도 참 안 됐습니다.

기타 시민들의 대피, 구조․구난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도 신설됐음.

육해공군과 해병대 그리고 경찰과 해경은 제각각 대테러특공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테러사건의 발생 시 사건대응조직에 대한 분야별 전문인력․장비 등의 지원

지금 국회방송을 듣고 계신 국민 여러분!

제가 4시 40분부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했는데요 처음부터 시청을 하신 분도 있겠고 토요일 오전이라 지금 막 눈 비비고 일어나셔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정청래는 뭘 자꾸 읽기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처음에 서두에 한 두 시간 정도는 원고 없이 왜 이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안 되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대체적으로 압축․요약해서 한 두 시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자료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혹시 지루하시다면 그 부분을 리뷰로 다시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름은 그럴 듯한 테러방지법안으로 테러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테러라는 공포 마케팅을 통해서 국민의 언론․집회․결사의 자유를 억누르려는 그 얄팍한 음모와 꼼수를 죄송하지만 국민들에게 들키고 있습니다.

특히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야당 의원들이 낱낱하고도 신랄하게 테러방지법안의 허술한 점을, 그 음모를, 그 의도를 며칠째 지금 폭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국회의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책상을 열 번을 친들 백 번을 친들 국민들이 답답해서 가슴을 치는 그 막막함보다 더 답답하시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 권고합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다양한 사례들, 실제 어떤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끊임없이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협박과 압박을 하셨고, 왜 필리버스터를 하느냐고 책상을 치면서 국회의원들을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다.

직권상정의 명분으로 내세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면 온 나라가 지금처럼 조용하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정의화 의장께서 현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라고 하지만 국회의장단만의 비상사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영구집권을 꿈꾸었고 영구집권을 위한 빌미, 명분으로 중공의 유엔 가입을,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중공이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의 남침 야욕이 더 세졌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자유도 일부분 유보할 수 있고, 언론은 무책임한 안보 논의를 중단하고, 안보상 취약점이 될 일체의 불안감을 용납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유신으로 가는 서곡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안도 박정희 대통령이 12월 6일 날 선언했던 국가비상사태, 또 다른 변종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들에게, 언론들에게 말을 못 하게 하고, 재갈을 물리고, 까불면 죽는다는 식의 박정희의 1971년 12월 6일 날의 국가비상사태 선언문은 2016년 지금에 와서는 ‘정권에 밉보이고 까불면 핸드폰 뒤진다.

은행 계좌 털 거야’라는 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제가 국정원과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 해서 사적인 감정으로 국정원과 경찰에게 보복하지 않는 것처럼 국정원도 개인의 정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위해서 일해야 하고 국가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여러분, 잘 들으셨지요?

따라서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해서, 어쩌면 지금 테러방지법에 대한 이 필리버스터가 제대로 된 국정원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와 국민적 관심과 국민적 토론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모두발언을 통해서 이 테러방지법안이 왜 잘못된 법안인지, 왜 국민사찰법안인지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