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검찰개혁 발언
2025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독점에서 분점으로, 소수의 지배에서 다수의 참여로 가는 것이 국민주권시대의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검찰 부패의 뿌리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습니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수청은 행안부에 두고 검찰청은 폐지하겠습니다.
개혁은 타이밍입니다.
개혁에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이 그렇듯 한때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해방이 되고도 친일 경찰의 무분별한 수사와 고문수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헌의회가 검찰에게 한시적으로 수사권을 부여한 것은 이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입니다.
개혁은 정치 투쟁이 아닙니다.
2024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뭐 그렇게 겁이 없냐’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검사냐, 깡패지’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되받을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듯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일선 검찰청의 수사 관행과 관련하여 별건 수사 남용 등 먼지털이식 수사, 피의사실공표 행위, 압수수색 등 과도한 강제 수사, 참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 당시 특수활동비 남용 의혹, 서산지청의 부적절한 특수활동비 집행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과 그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검찰의 대통령 부인 주가조작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기소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는 의견과 함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여야 위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제주 등 외국인 불법체류 사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디지털 정보 확보 시 엄격한 기준 마련 촉구 등 정책질의도 있었습니다.
대전고검장님, 광주고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
코로나 방역전쟁 중에 아니면 말고 식의 ‘카더라’ 군불 때기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 부풀리기가 도를 넘고 있지만 국방부의 ‘문제 없음’ 발표로 한풀 꺾이고 있어 다행입니다.
탄핵당한 박근혜, 박근혜를 사랑하는 일부 정치 군인,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일부 정치 검찰, 박근혜 추종 정당과 태극기부대, 수구 언론이 만들어 낸 정치공작 합작품입니다.
국민의 힘에 의해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역사 반동입니다.
탄핵 정국 때 군사 쿠데타를 경고했던 추미애가 오버랩됩니다.
2016
또 하나는 검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경찰에게 좀 힘을 실어 주어야 된다 하는 의견도 또한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수사권 독립입니다.
저는 수사권 독립을 10년 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견이 또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이 지금까지 보여 준, 과연 ‘민중의 지팡이’였느냐, 아니면 ‘민중의 몽둥이’였느냐 이런 논란이 또 끊임없이 있는 겁니다.
어깨에 뽕이 빠지거든요, 어깨에 힘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대공수사권 이양입니다.
‘우리는 간첩 잡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 무리를 하고 불법을 하고 편법을 해도 괜찮은 거야’라는 겁니다.
국정원 방패막이가 대공수사권입니다.
또 하나 두려워하는 것이 대공수사권 이양입니다.
‘우리는 간첩 잡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간첩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다소간 무리를 하고 불법을 하고 편법을 해도 괜찮은 거야’라는 겁니다.
국정원 방패막이가 대공수사권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간첩 조작까지 합니다.
국정원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2001년 10월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시 제정되었는데 2011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조항(자동이동감청, 업무기록 열람, 외로운 늑대 감시―테러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나 대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들)을 추가하여 법 효력을 4년 연장함.
동법은 수사기관의 감청 및 체포, 검열 등 대테러 관련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밖에도 감청권한의 대폭 확대, 범죄수사정보의 공유 명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할권 확대, 돈세탁 방지 및 테러혐의자의 자산동결권 대폭 강화, 테러혐의자에 대한 강제 구금, 출정 등 유학생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자꾸 웃음이 나와서 참기가 좀 어렵군요.
또한 해외 공관에 대한 끊임없는 테러공격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테러행위에 관한 정보제공에 대한 보상금지급제도 및 국제적 협력 강화를 규정하고 있다.
1996년에 종합테러방지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은 오클라호마시 연방청사 자살폭탄 테러사건에 대응하는 조치였다.
동법은 자국 내 테러행위를 연방범죄로 규정하여 연방수사기관 및 연방법원의 관할 대상으로 명기하고, 연방정부의 대테러수사권을 강화함.
핵물질에 대한 판매․소유․수입 금지권한을 부여하였으며, 생화학무기 관련 테러범죄의 수사에 군사력 지원을 허용함.’
잘 듣고 있어요?
간첩 잡는 데, 혹시 국정원이 간첩 잡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했을 때 나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보다 검찰 공안부의 수사 능력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은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하고 국정원에서 취득한 국제정보나 각종 정보를 검찰 공안부에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권력을 더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입법․행정․사법의 위에서 초헌법적 국가 기구로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대북 정보, 대테러 정보, 그리고 산업 스파이 등의 고유한 업무로 국정원을 돌려 줘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보다 검찰 공안부의 수사 능력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이 어깨에 힘이 들어간 것을 빼는 것은 바로 대공 수사권을 검찰 공안부로 이양하고 국정원에서 취득한 국제정보나 각종 정보를 검찰 공안부에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계속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국정원의 권력을 더 확대시켜서 대한민국을 주무르는, 입법․행정․사법의 위에서 초헌법적 국가 기구로 군림하고자 하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 대북 정보, 대테러 정보, 그리고 산업 스파이 등의 고유한 업무로 국정원을 돌려 줘야 합니다.
국정원 자체 스스로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알고 있는 한 지금의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국정원의 업무를 못 한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데 저는 핵심은 대공 수사권의 검찰 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대공 수사라는 말 한마디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에 대한민국 검찰도, 대한민국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도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 잡는 데, 혹시 국정원이 간첩 잡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했을 때 나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지금도 차고 넘칩니다.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는 데 저는 핵심은 대공 수사권의 검찰 이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공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대공 수사라는 말 한마디에 국정원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횡포에 대한민국 검찰도, 대한민국 공무원도, 대한민국 국민도 숨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간첩 잡는 데, 혹시 국정원이 간첩 잡는다는데 내가 그것을 반대하고 비판했을 때 나에게 무슨 피해가 있을까 두려운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 능력보다 검찰 공안부의 수사 능력이 저는 더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은 이렇게 엄청난 수사권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대공수사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범들은, 테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법은 제3조(직무) 1항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분야로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19대 국회 후반기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을 담당하는 더불어민주당 안행위 간사로서 제가 예전에 학생운동 때 경찰에 두들겨 맞았다고 해서 경찰에게 보복한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게 물어보십시오.
경찰에 대한 국정감사 할 때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얘기했고, 대한민국 경찰의 97%를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 순경들의 복리와 그들의 계급 승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경찰의 오해받는 예산은 제가 설명 듣고 야당 위원들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공 수사권을 빼지 않는 한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삼발이처럼 제대로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 국정원의 대통령 직속기관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총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특수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국정원의 그런 힘으로 남북 평화를 살 수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안은 국민 사찰법이고 국민 감시법입니다.
국정원은 내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바꿀 수 없습니다.
외부의 힘으로 국정원을 개혁해야 합니다.
대공 수사권을 빼지 않는 한 국정원은 제대로 된 국정원으로 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민주주의 삼권분립이 삼발이처럼 제대로 안정적으로 서 있으려면 국정원의 대통령 직속기관도 재검토해야 될 사안입니다.
국무총리의 지휘․통제도 받지 않는 국정원이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 분단 대치 상황 속에서 국정원이 특수한 힘을 갖는 것입니다.
2015
유대운 위원님이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했던 경찰의 직급조정 이것은 국회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고, 특히 경찰의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 이 부분은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고쳐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본청에서도 지적했고, 전 경찰에 다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부분 중 하나가, 순찰차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7대 초선 할 때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러 가지 일선 현장에서 성과도 많이 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사고 치는 경찰관 때문에 경찰관 전체의 명예를 좀 실추시키고, 그리고 또 고위층의 어떤 비리,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권 독립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스스로 그런 자정 노력은 계속하시고 감찰도 좀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7대 초선 할 때부터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 그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여러 가지 일선 현장에서 성과도 많이 내고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기도 하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사고 치는 경찰관 때문에 경찰관 전체의 명예를 좀 실추시키고, 그리고 또 고위층의 어떤 비리,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 수사권 독립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스스로 그런 자정 노력은 계속하시고 감찰도 좀 강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2014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시더니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기소권은 줄 수 없다.”라고 또 삼권분립에 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이곳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독점은 썩게 돼 있습니다.
경찰도 이제 능력이 있으면 당당한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수사권을 갖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려 할 때 저는 진정한 수사권 독립도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직 대통령의 사랑과 신뢰만 받는다면 경찰의 수사권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꿈 같은 사항입니다.
경찰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거듭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경찰이 원하는 수사권 독립을 하루빨리 이루어 내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경찰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점은 썩게 돼 있습니다.
경찰도 이제 능력이 있으면 당당한 대한민국의 경찰로서 수사권을 갖고 국민들에게 봉사하려 할 때 저는 진정한 수사권 독립도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직 대통령의 사랑과 신뢰만 받는다면 경찰의 수사권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꿈 같은 사항입니다.
경찰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거듭 받는 경찰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찰 몇 명이라도 나가서, 사회자가 여러 차례 환풍구는 위험하니 내려오라는 그런 안내방송이 있을 때 경찰이 가서 거기에 올라가 있던 국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켰다면 이러한 참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경찰은 누구랑 통하려 하는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양 날개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검찰이 일방적으로 독점했을 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따라서 저는 경찰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경찰은 누구랑 통하려 하는가, 강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 10년 전부터 제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양 날개로 가지고 있어야 되지 검찰이 일방적으로 독점했을 때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견제와 균형이 없으면.
따라서 저는 경찰의 편을 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점은 썩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경찰의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치안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거듭나는 경찰을 위해서도 경찰수사권은 독립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10년 전에 마포경찰서 400명 경찰관 앞에서 강의를 했던 핵심 요약입니다.
그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네 가지 이유로 하루빨리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돼야 되고, 그리고 검찰과 경찰이 양 날개로서 대한민국의 치안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옹호하고 수호하는 파수꾼이 돼야 된다는 것에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됩니다.
시대정신이 그렇습니다.
중앙독점권력에서 분점으로 나가야 합니다.
경찰도 이제 수사권을 가질 만큼 그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돼야 되는 이유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독점적 지위의 권력은 썩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만 경찰의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자부심을 바탕으로 한 치안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민중의 지팡이로서 거듭나는 경찰을 위해서도 경찰수사권은 독립되어야 합니다’라고 제가 10년 전에 마포경찰서 400명 경찰관 앞에서 강의를 했던 핵심 요약입니다.
저는 17대 국회 때부터 검경 수사권 분립, 경찰 수사권 독립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매서운 질의도 있었고 저도 독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바로서고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수사권 독립도 저는 될 수 있다, 이런 여망에서 오늘 많은 질의와 질책도 했었고 때로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던 겁니다.
저는 17대 국회 때부터 검경 수사권 분립, 경찰 수사권 독립을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의 매서운 질의도 있었고 저도 독한 질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이 바로서고 경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을 때 수사권 독립도 저는 될 수 있다, 이런 여망에서 오늘 많은 질의와 질책도 했었고 때로는 개선방향을 제시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 스스로 먼저 국민 앞에 떳떳한 경찰, 공정한 경찰,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경찰로 거듭나라는 차원에서 오늘 질의도 했고 때로는 질책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나온 질의내용과 개선책에 대해서 개선하시고 국민에게 더 많은 사랑을 받는 그런 경찰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