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정원은 이렇게 엄청난 수사권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은 이렇게 엄청난 수사권한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란죄, 외환죄, 반란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 위반죄, 대공수사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범들은, 테러로 의심받을 수 있는 법은 제3조(직무) 1항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분야로 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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