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오늘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주로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질의와 지적을 하셨습니다.

먼저 일선 검찰청의 수사 관행과 관련하여 별건 수사 남용 등 먼지털이식 수사, 피의사실공표 행위, 압수수색 등 과도한 강제 수사, 참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고 검찰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대전지검 월성원전 수사 당시 특수활동비 남용 의혹, 서산지청의 부적절한 특수활동비 집행 사례 등을 지적하면서 검찰 특수활동비의 투명한 집행과 그 내역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검찰의 대통령 부인 주가조작 불기소 결정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 기소 활동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전직 대통령 및 그 가족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과도한 수사권 남용을 지적하는 의견과 함께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의견도 여야 위원들로부터 각각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제주 등 외국인 불법체류 사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성, 디지털 정보 확보 시 엄격한 기준 마련 촉구 등 정책질의도 있었습니다.

대전고검장님, 광주고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조언을 검찰 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하는 법 집행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