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동법은 수사기관의 감청 및 체포, 검열 등 대테러 관련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구체적으로 ‘2001년 10월 26일 조지 W.

부시 대통령 집권 시 제정되었는데 2011년 5월 26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세 가지 조항(자동이동감청, 업무기록 열람, 외로운 늑대 감시―테러그룹에 속하지 않았으나 대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자들)을 추가하여 법 효력을 4년 연장함.

동법은 수사기관의 감청 및 체포, 검열 등 대테러 관련 수사권한을 대폭 강화하고, 이에 따른 시민의 권리를 대폭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 밖에도 감청권한의 대폭 확대, 범죄수사정보의 공유 명시, 압수수색영장 발부 관할권 확대, 돈세탁 방지 및 테러혐의자의 자산동결권 대폭 강화, 테러혐의자에 대한 강제 구금, 출정 등 유학생에 대한 감시 프로그램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자꾸 웃음이 나와서 참기가 좀 어렵군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