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권을 국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국가 기밀상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빨간 도장 딱 찍어서 오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국정원은 이렇게 다른 부처와 달리 특수하게 그 비밀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자료 제출 거부권을 국정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정보위 위원들은 늘 하는 얘기가 ‘그것이 무슨 국가 기밀이라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양해 바란다고 말하느냐’ 하고 매일 말합니다.
그래도 국정원은 제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