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을.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20-11-10, 국회 교육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세상에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5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홍보 동영상이라는 게 필요해서 적절하게 한 2억 5000 정도로 예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을.

왜냐하면 개별 학교에서 업체 선별하고 뭐 하고 하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건 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원에서 교육청이 이걸 관여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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