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부족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눌러 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진상조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은 통과되지만 법적으로 미비된 점은 앞으로 시행령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14-11-07,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넷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시한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1월 1일 제정․공포․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이 늦춰진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장치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눌러 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진상조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은 통과되지만 법적으로 미비된 점은 앞으로 시행령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