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여기까지가 시행령입니다, 현재.
정청래 국회의원, 2023-07-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64조를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여기까지가 시행령입니다, 현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 의무조항입니다.
이제 아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