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부동산 발언

2주 뒤인 9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이 지급됩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쿠폰이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가 이미 3만 명을 넘어섰고, 특히 청년층 피해가 집중되고 심합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전세사기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피해 지원센터의 전세안전계약 컨설팅 업무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전세사기 관련 별도 배드뱅크 설립도 추진하겠습니다.

전세사기의 뿌리도 이참에 뿌리 뽑겠습니다.

전세사기와 같은 집단 사기 범죄에 보다 강력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었던 민생 법안들 중 농어민을 보호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이 이재명 정부 들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식량안보를 지키고 농어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 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정부의 성실 상환자 324만 명에 대한 신용 사면과 새출발기금 지원 확대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 편법 인상을 막기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은행의 과도한 가산금리 산정을 방지하기 위한 은행법 개정 그리고 가맹점 사업자의 협상력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잠재력이 있습니다.

마치 도토리가 그 안에 커다란 떡갈나무가 될 잠재력을 담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이 수수료 부담 그다음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요, 몇 년씩 걸리는 것도 있고.

이런 것 개선하는 데 쓰세요.

자꾸 이렇게 부동산 사 가지고 건물 짓고 이런 데만 쓰지 마시고요.

종합국감 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더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후보자가 기자였잖아요.

그러면 칼럼 기고문 이것 뭐 썼는지 제목 목록이라도 달라, 안 줘요.

후보자 배우자․직계존비속의 해외 부동산이 있냐, 없냐.

없으면 없다, 저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왜 제출 못 하지요?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의원들, 자기 지역구에 사드를 설치하겠다고 먼저 신청을 하고 찬성을 하십시오.

사드가 배치되는 지역은 그 지역은 초토화될 것입니다.

땅값 떨어지고 집값 떨어지고 그 지자체는 별로 좋지 못할 것입니다.

사드를 찬성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고 싶거든 본인 지역구에 배치하겠다고 신청부터 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간사입니다.

후보자께서 모두발언 인사말씀을 통해서 2페이지에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주소 이전과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보다 더 세밀하게 챙기고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솔직하게 모두발언을 통해서 사과한 점은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다른 장관도 아니고 주민등록법을 관리해야 될 행정자치부장관후보자로서, 그리고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분명하게 범법 행위거든요, 현행법상.

그래서 세밀하게 챙기고 살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이 정도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정부 때는 국무총리후보자가 위장전입 사실 하나만으로도 총리후보자에서 낙마했거든요.

이것은 2억 3500에 썼고, 이게 첫 번째 계약서가 될 겁니다, 실제 계약서.

그리고 신고할 때에는 누가 권유했든, 법무사가 권유했든 아니면 부동산에서 권유했든 7750만 원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어 있어요, 거래가.

이걸 보고 다운계약서라고 하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완전무결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후보자께서 이런 흠결은 좀 있긴 하지만 부동산 투기라든가 논문 표절, 위장 전입, 병역 기피 의혹 이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가해 봤을 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 인사청문회 후보 중 그래도 가장 괜찮은 종합 성적 1등을 한 후보다, 도덕성에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기분 좋으신가요?

이것은요, 솔직히 얘기하면 주택만 이렇게 하면 또 다른 의미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요.

다른 재산, 부동산이든지 동산이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다 시가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장관 인사말을 기대하면서 기다렸는데 국회 해산 발언에 대한 정중한 사과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정종섭 장관은 청문회 과정 속에서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자기표절, 세금 탈루, 군복무 특혜, 국가공무원법 복무규정 위반, 서울대 겸직 허가 관련 규정 위반, 불성실한 문화재위원회 활동, 과도한 대외 활동 부수입, 황제 사외이사 등등 장관으로서는 매우 부적격하다라고 해서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도 채택되지 못한 매우 자격 미달의 장관으로 우리는 인식했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겸손해야 될 장관이 국회를 두고 통치 불능의 상태에 빠졌다는 둥 내각제라면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는 둥 매우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을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뿐만 아니라 보수언론과 새누리당 위원들께서도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비판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저희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나요?

저희는 지난번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정종섭 후보자는 위장전입, 주민등록법 위반, 탈세, 군복무 특혜 그리고 부동산투기 의혹 등 실제로 안전행정부장관으로서는 도덕적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고 또한 헌법에는 밝을지 모르겠으나 안전행정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야당에서는 실제로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후보자에 대해서 여야 만장일치로 부적격 의견을 내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를 희망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어쨌든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는 오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다시 요청하면서 오늘까지 해 달라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