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연금개혁 발언
2014
조원진 간사는 논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논쟁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국감 때 계속 했던 얘기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여야가 대체적으로 합의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목적은 복지증진에 있고 공무원연금은 복지증진 및 급여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는 연금의 액수도 서로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을, ‘공무원 당신들도 이제 국민연금과 똑같이 받아라’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를 마치 철밥통을 지키는 아주 욕심쟁이들로 몰아갔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국감 때 계속 했던 얘기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여야가 대체적으로 합의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목적은 복지증진에 있고 공무원연금은 복지증진 및 급여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는 연금의 액수도 서로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을, ‘공무원 당신들도 이제 국민연금과 똑같이 받아라’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는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죽도록 일한 죄밖에 없는데 우리를 마치 철밥통을 지키는 아주 욕심쟁이들로 몰아갔던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정부․여당의 어루만지는 사과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이 연금이 논의라도 들어가는 거지, 지금같이 대립과 갈등하는 구조 속에서 이것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더 일을 악화시키는 건데……
조원진 간사는 논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논쟁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국감 때 계속 했던 얘기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여야가 대체적으로 합의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목적은 복지증진에 있고 공무원연금은 복지증진 및 급여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는 연금의 액수도 서로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을, ‘공무원 당신들도 이제 국민연금과 똑같이 받아라’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신규든 아니든 간에 국민연금과는 내는 체계가 다르고 받는 정신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이렇게 단순하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장관직을 걸고라도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지요.
아니, 그런데 신규든 아니든 간에 국민연금과는 내는 체계가 다르고 받는 정신이 다르고 목적이 달라요.
그런데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이렇게 단순하게 동일하게 적용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장관직을 걸고라도 이런 것은 아니라고, 아닌 것은 ‘아니요’라고 얘기할 줄 알아야지요.
어떻게 국민연금하고 공무원연금하고 같이 단순비교합니까?
대국민 사기이지요.
국민연금의 목적은요, 국민들의 생활안정, 복지증진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목적을 살펴볼까요?
공무원연금은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연금 부분은 왜 정보공개를 안 합니까?
국민연금은 아주 자세하게 홈페이지에 다 떠 있어요.
여기 보면 거짓말까지 했어요.
연금수급자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해 가지고 ‘기준소득별하고 구간별, 연령별 통계자료는 정보 부존재함을 알려 드립니다’, 존재하고 있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