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지난 국감 때 계속 했던 얘기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여야가 대체적으로 합의했다고 저는 봅니다.
정청래 국회의원, 2014-11-25,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뒤 문장
조원진 간사는 논쟁을 하지 말자는 취지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논쟁을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국감 때 계속 했던 얘기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여야가 대체적으로 합의했다고 저는 봅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의 목적은 복지증진에 있고 공무원연금은 복지증진 및 급여의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는 연금의 액수도 서로서로 달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목적 자체가 다른 것을, ‘공무원 당신들도 이제 국민연금과 똑같이 받아라’ 이렇게 공무원 사회에서는 또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