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 시행령 발언
2023
차관님, 제가 한마디 더 할게요, 방송 이게 안 나와도.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 이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서 이걸 위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헌재에 가서 헌법재판관들이 판결할 문제예요.
알겠는데요, 납부해야 되는 것은 의무사항인데 이 의무사항을 혼란스럽고 번거롭게 하는 것이 이번 시행령 개정이거든요.
그러면 방송법 제64조는 공적 부담금이기 때문에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의무조항을 어렵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건 사실이지요?
경찰국가의 핵심은 뭐냐?
절대군주가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법에 위반해서 시행령을 하지 마라, 이게 법치국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방송법 제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무사항을 지키기 위해서 정부가 어떻게 하면 그걸 더 협조할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불편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법 위반을 하게 할까 이걸 궁리한 것 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방송법 64조를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여기까지가 시행령입니다, 현재.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것은 방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 의무조항입니다.
이제 아셨지요?
시행령 개정 이전에 그런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아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 해요?
‘소 잃기 전에 외양간 잘 고칩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2020
세상에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5000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홍보 동영상이라는 게 필요해서 적절하게 한 2억 5000 정도로 예산을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가 서면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은 좀 고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령을.
왜냐하면 개별 학교에서 업체 선별하고 뭐 하고 하려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건 주로 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감사원에서 교육청이 이걸 관여하는 것이 불법이다 이렇게 판정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2016
이스라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 기존의 국방규정, 테러행위방지법, 형법에 의거하여 테러행위 및 지원에 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소방법 및 항공법 등의 관련 조항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우 2001년에 법 438의 시행령 374/18을 마련하여 테러 관련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 2002년에 형법을 개정하여 테러리즘 대응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테러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따로 만들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는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는 일반경쟁에 부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수의계약만 해 버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다 공개입찰이거든요.
군인복무규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는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는 일반경쟁에 부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수의계약만 해 버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다 공개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10억 100억도 막 수의계약 할 수 있답니다.
자, 그리고 유아교육법도 마찬가지지만 누리과정 관련해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하는 것은 모법위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하고 지자체 간에 협의하면 될 것을 합의 내지는, 허락 내지는 이런 것으로 지금 시행령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행위에서 통과될 수도 없어요, 추진하더라도.
자, 그리고 유아교육법도 마찬가지지만 누리과정 관련해서 모법을 위반한 시행령을 하는 것은 모법위반이거든요.
마찬가지로 행정자치부하고 지자체 간에 협의하면 될 것을 합의 내지는, 허락 내지는 이런 것으로 지금 시행령을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행위에서 통과될 수도 없어요, 추진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은 아예 포기를 하시고 지자체하고 잘 협조를 하세요.
2015
그리고요, 행자부장관님!
대한민국은 법치국가가 맞잖아요?
사회보장법 26조2항에 보면 지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은 중앙정부와, ‘행자부하고 협의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을 협의를 ‘합의’ 내지는 ‘동의하에’ 내지는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서 시행령을 고치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것은 무슨 독재정권에나 있었던 내무부 시절의 발상입니다
보니까요, 이것을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그래서 지자체에서 행자부의 허락을 맡지 않고 한다면 그만큼 지방교부세를 깎겠다……
저는 강원도와 전라북도 교육감이 옳다라고 봐요.
왜냐, 영유아보육법에는 이 누리과정 예산과 소관 사무는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모법과 반대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을 교육청 예산으로 쓸 수 있다라고 슬그머니 시행령을 개정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근거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불법 상태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청 예산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적 근거는 없고 시행령 근거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행령은 모법을 위반하고 있다니까요.
그것은 분명히 해야지요.
그런데 정부에서 꼼수로 시행령에다가 교육청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시행령을 슬쩍 삽입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법이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듯이 국회에 모법재판소를 만들어야 돼요.
모법에 위반한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전라북도 교육감들이 ‘이것은 불법 예산집행이다’……
조금 더 확대하면 2015년에 편성된 375조가 법적인 근거 없이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해야 돼요.
불법 상태예요.
그런데 정부에서 꼼수로 시행령에다가 교육청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시행령을 슬쩍 삽입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법이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듯이 국회에 모법재판소를 만들어야 돼요.
모법에 위반한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의원총수에 정책지원 인력을 둘 수 있다하는 것이 어쨌든 1인당 하나씩이니까 법문을 이렇게 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으나 시행령에서 그것은 분명히 해야 돼요.
1인별로 1명씩 해야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광역의회 의장단하고 협의를 했어요.
어제 했었고, 그래서 ‘정책지원 보좌관’이란 말도 뺐고, 그런데 ‘1인’이라는 말이 안 들어가면 시행령에서 또 너무나 탄력적으로 0부터 100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 놓고 저는 시행령에서 정교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무자격자, 부적격자’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무자격은 확실한 거고, 부적격은 시행령으로 규정을 해 놓으면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부적격자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겠네, 명징하게.
지난 정부에서 다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지금 성남시장은 그냥 집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저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 그리고 예․결산 보고로 가능한 것,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비용 부담도 전혀 없고 새로운 인력 충원도 되지 않는 거라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좀 거추장스러울 뿐이지.
그러나 어떠한 법이든 뭘 규제하는 것을 만드는 게 주로 법의 개정이고 제정인데, 하면 공무원들 귀찮은 게 있지요.
그러나 공무원이 조금 귀찮으면 국민들한테 이익이 가요.
2014
그러다 보니까 새로 지자체장이 된 사람은 어떻게 뒷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것은 분명하게 경고 시그널을 보낼 필요가 있어요.
언제까지 계속 시행령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봐주고 봐주고 계속 그러면 그 사이에 이자 늘지요, 계속 빚의 규모가 더 커진다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 정리해라 그리고 고통을 감내해라, 정리하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이 아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이철우 위원님이 뭔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 공기업이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것을, LH하고 다른 거예요.
시행령으로도 하고 있으니 법으로 상향시켜서 강화하자 이런 차원이니까 그 부분만 떼 놓고 생각해야지 전체를 다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이철우 위원님이 뭔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방 공기업이 시행령으로 하고 있는 것을, LH하고 다른 거예요.
시행령으로도 하고 있으니 법으로 상향시켜서 강화하자 이런 차원이니까 그 부분만 떼 놓고 생각해야지 전체를 다 얘기하면 안 돼요.
한 마디만 더 할게요.
법이라는 게, 어떤 기업이든 사람이든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살 수 있게 만들고 유예기간을 좀 두고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면 법으로 확실하게 한다 그리고 시행령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미리 예시를 하고 준비기간을 두고 그리고 법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것은 생각을 못 했어요?
제 의견 낼게요.
시행령으로 해도 되고 법으로 해도 되고 하는 부분은, 탄력성을 생각하면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게 좀 강제성을 띠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저는 법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실은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은 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채발행 이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좀 꾀하자, 강화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자, 무상보육을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양상은, 영유아보육법에는 지방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법에.
그런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에, 지방에서 이것을 부담하도록 시행령을 고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법 위반입니다.
다른 비교를 한다면,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을 만든 거예요, 지금.
법으로 담자라는 것은 사실 내가 낸 것인데 내가 양보를 했잖아요.
생각해 보니 그렇다, 그러니까 법에 시행령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 한 조항은, 한 줄은 남겨 놓는 것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행령이든 뭐든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한 줄 담을 수는 없어요, 법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한 것을 문장으로 만들어 가지고 시행령으로 한다든가 대통령령으로 한다든가 한다 해서 한다는 취지는 법에 좀 살렸으면 좋겠어요, 냈는데 아예 안 해 버리면 좀 그런 것 같아서.
이 취지에는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이것 국민안전처가 자기 권한 강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지도 또 있을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맞다고 보고, 그러나 좀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시행령으로 담아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시행령을 바꾸든지 모법을 바꾸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모법하고 시행령하고 정면으로 180도 충돌하고 있어요.
자, 좋습니다.
부총리님, 돈이 많으면 무상급식도 하고 무상보육도 하고 기초노령연금도 70%가 아니라 100% 다 20만 원씩 드리고 하겠지요?
2011년 9월 30일 날 시행령을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 모법에는 없어요.
시행령이 모법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게 뭐냐 하면요.
지금 오늘 계속 얘기되고 있는 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어느 위원님들이 노무현 정권 때 이것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9월 30일 날 시행령을 바꾼 것이에요.
지금 오늘 계속 얘기되고 있는 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어느 위원님들이 노무현 정권 때 이것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9월 30일 날 시행령을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 모법에는 없어요.
시행령이 모법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