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정부에서 꼼수로 시행령에다가 교육청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시행령을 슬쩍 삽입해 놓은 거예요.

결국은 법이 헌법에 위반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것을 심판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이듯이 국회에 모법재판소를 만들어야 돼요.

모법에 위반한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전라북도 교육감들이 ‘이것은 불법 예산집행이다’……

조금 더 확대하면 2015년에 편성된 375조가 법적인 근거 없이 집행되고 있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