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이 모법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청래 국회의원, 2014-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2011년 9월 30일 날 시행령을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 모법에는 없어요.
시행령이 모법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이 모법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
정청래 국회의원, 2014-11-10,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2011년 9월 30일 날 시행령을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 모법에는 없어요.
시행령이 모법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