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제 의견 낼게요.

시행령으로 해도 되고 법으로 해도 되고 하는 부분은, 탄력성을 생각하면 시행령으로 하는 게 맞고 그런데 이게 좀 강제성을 띠게 하는 게 맞다 그러면 저는 법으로 상향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이게 사실은 시행령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은 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쨌든 사채발행 이것을 규정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좀 꾀하자, 강화하자 이런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