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는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는 일반경쟁에 부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수의계약만 해 버려도 된대요.

정청래정청래 국회의원, 2016-02-2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군인복무규율에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심지어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도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시행령에는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로서는 일반경쟁에 부칠 시간이 없을 때 그냥 수의계약만 해 버려도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국가비상사태라면 3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할 수 있는데, 2000만 원인가요 3000만 원인가요 하여튼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다 공개입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가비상사태이기 때문에 10억 100억도 막 수의계약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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