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지금 오늘 계속 얘기되고 있는 무상보육 실시 비용에 대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까 어느 위원님들이 노무현 정권 때 이것 바꾸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1년 9월 30일 날 시행령을 바꾼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유아보육법 모법에는 없어요.

시행령이 모법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런 시행령을 만들어 놓고 이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금 총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