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 그리고 예․결산 보고로 가능한 것,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비용 부담도 전혀 없고 새로운 인력 충원도 되지 않는 거라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좀 거추장스러울 뿐이지.
정청래 국회의원, 2015-02-24,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앞뒤 문장
지난 정부에서 다 우수업체로 선정해서 지금 성남시장은 그냥 집행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저는 시행령으로 가능한 것, 그리고 예․결산 보고로 가능한 것, 그러면 그것을 좀 더 예방적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것이 비용 부담도 전혀 없고 새로운 인력 충원도 되지 않는 거라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좀 거추장스러울 뿐이지.
그러나 어떠한 법이든 뭘 규제하는 것을 만드는 게 주로 법의 개정이고 제정인데, 하면 공무원들 귀찮은 게 있지요.
그러나 공무원이 조금 귀찮으면 국민들한테 이익이 가요.